박성현 편집위원·서울대 교수(통계학)우리 나라는 오래 동안 좌파적 사고인 경쟁이 없는 교육정책, 즉 평준화 교육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는 우파적 사고인 경쟁을 기조로 하는 수월성 교육, 인간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다양성 교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평준화 교육정책의 평등성 강조의 결과로 3불 정책 (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여 입학제 불가) 고수, 자율형 사립고 증설 불가 등의 규제와 단속 위주의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교육경쟁력 약화, 공교육의 부실, 사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품질 좋은 교육을 밖에서 찾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와 어린 학생들이 외국으로 품질 좋은 교육을 찾아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세계는 국경 없는 지구촌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화와 지식기반 정보화의 큰 흐름 안에서 지식창출과 과학 기술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파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수월성·다양성 위주의 교육은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의 경쟁에서 출발한다.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이 없이는 수월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경쟁에서 앞서 가는 학교는 더욱 잘하도록 칭찬해 주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학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것 뿐이다.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가 과감히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착돼야 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좌파적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비의 평등적 지원, 연구기관(대학 포함)의 일률적 규제 등이고 우파적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비의 선별적 지원, 연구기관의 자율성·수월성 추구 등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은 연구개발비를 많은 연구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평등적 지원은 연구결과의 부실을 초래하고 선진국과 과학기술 개발 측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경쟁을 통한 선별적인 지원과 연구기관이 자율성으로 수월성 경쟁을 통한 발전 노력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학기술 중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으로 대학교육의 질이 많이 악화돼 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 부분에서 평준화 정책에 기초한 좌파적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진국 아니 후진국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우파적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과감히 좌파적 사고는 버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