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 급락이 늦기 때문이다.수요 부양 유지 정책을 탈피하여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The Economist 3/12대량실업의 비극은 실업자 군상들의 실망, 좌절감과 함께 사회에 정치적 극단론을 일으킨다. 또한 공공정책이 실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1930년대 초 대공황(the Depression) 암흑 시절에 발원한 각종 복지정책과 실업수당제도 덕분에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실업자들이 곧바로 극빈상태로 전락하지는 않게 되었다. 오늘날 가장 암울한 비관론도 최근의 경제침체(slump)가 대공황 때 정도가 되리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는 미국의 경제가 1/4로 줄어들었고 취업연령 인구의 1/4이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1930년대 이래 최대 불경기와 세계무역이 8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이 세계에 대량실업의 비극이 재현되고 대공황 때 제기됐던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선진부유국가 중에 이번 경기불황(recession) 발원지 미국에서 실업이 가장 심각하다. 2007년 12월에 시작된 경기하강(downturn) 이후 유연성이 가장 높다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440만 개의 직장이 그 중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60만 개 이상의 직장이 사라졌다. 실업률은 금년 2월 들어 8.1%로 껑충 뛰었는데 이는 지난 4반세기 중 최고 수치이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재취업할 기회는 가장 적다. 이 실업문제가 미국과 영국을 훨씬 넘어 다른 지역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은 그 생산이 다른 선진부유국가보다도 더 빨리 침강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지만 임시직 근로자들의 급속한 실업률이 이중구조(two_tier)의 노동시장에서 불공정함을 노출시키며 평등 사회론(egalitarian society)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more rigid labor markets)으로 인해 수요 급락이 늦기 때문이다. 앞으로 2010년 말까지는 선진 부유국의 실업률은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신흥개발도상 세계에서는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는 더욱 고통스럽다. 무역의 감소로 세계 공급 체인의 맨 밑 부문에서 발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정식 직업도 아닌 곳에서 일하거나 농사일로 되돌아 가면서 그 빈곤이 증폭된다. 세계은행은 올해 약 5,300만 명이 극빈수준 밑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치는 정부가 정열적으로 실업구제에 앞장서도록 요구한다. 이는 자본이 여러 해 동안 너무 많은 이윤을 취한 데 대해 반발하고 금융기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그 만큼 방대한 자금을 실업구제를 위해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조는 금액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1970, 1980년대 초반의 불황 뒤에 유럽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수십 년 동안 실업률이 높아졌다. 정부는 단기 실업구제를 한다. 부유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는 미국은 실업수당 확대는 최근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백안시해오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원조를 제공한다. 실업보조금을 주느니 고용 유지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 근로일수가 줄어들거나 강제휴가를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다. 단기적으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업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다. 경기불황이 곧 끝난다 하더라도 자산파탄과 이를 이끌어 온 과잉 차입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벽돌공, 월가의 증권매매인 같은 지난날의 전통적인 직업은 되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직업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2~3년간은 어려운 유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는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이나 단체협약으로 지나치게 보호받는 근로자의 특권을 박탈하고 기업이 손쉬운 해고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일본같이 임시직 근로자들이 별로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보호를 받는 정규직 군상들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중구조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보호받는 근로자 해고를 쉽도록 하여 형평하지 못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 이는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문제이다. 낡은 직장 폐쇄가 용이할수록 새 직장 창출이 그만큼 용이해진다. 오늘 잔존하고 있는 직장에 고용을 유지하면 내일에는 앞으로 일어날 대규모 조정에 장애물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낡은 직업 고용에 쓸 예산을 삭감하고 새 직업 훈련에 전용하여야 한다. 수요 부양 유지 정책을 탈피하여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과감한 환상적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경제성장에 고통을 받는다.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 실행하여도 당분간 실업은 증가한다. 여러 해 동안 수백만 명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정치인의 과업은 이러한 비극이 수십 년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일이다.#/정리 정 철 객원해설위원서울대 법대 졸업전문경영인(삼성과 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 일본(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