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대처는 1979년 5월 4일 영국 총리로 선출돼 영국 재건에 필요한 변혁에 착수했다. 이제 그의 정치적 경력은 끝났으나 그의 유업은 아직도 살아 있다. 지난 15년 동안 영국의 번영 대부분은 그가 이룩한 노동조합 세력에 대한 맹격과 국가의 몸집(size)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더선데이타임스는 5월 3일자에서 영국이 지금 기로에 있다고 분석했다.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 차입금은 1970년대 IMF에 의존했을 때보다 더 많아졌으며 정부의 지출은 1974~1979년 동안의 최고치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보수당의 중앙당 의장이었던 논객 모리스 사치는 5월 3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평했다.

30년 전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1979년 5월 4일 대처는 “영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증명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논제 즉 ‘保守正論’(Conservatism)을 제창했다. 그는 늘 ‘경제 우선’을 생각했다. 개인은 빈곤하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었다. 빈곤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J. K. 갈브레이스가 말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창자 대처는 부성애적 정부 즉, 국민을 부양가족처럼 취급하는 정부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전제정부이며 모든 자유를 파괴한다고 믿었다. 대처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실상 독립성, 개인적 특성, 자결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4월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영국의 저명한 논객 기디온 라흐먼은 다음과 같이 논했다.

대처사상의 실현은 세계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철폐, 조세 삭감, 외환관리 철폐, 노동조합의 세력타도, 부의 재분배 보다 부의 창조를 격려하는 등 영국에서 그의 정부가 개발한 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모방 실천됐다.

대처리즘은 소련과 프랑스와 같이 불확실하고 황량한 국제환경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 참다운 승리를 했다. 1980년대 초기 대처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안 사회당의 미테랑이 집권한 프랑스는 은행과 대기업을 전반적으로 국영화를 추진했다. 대처가 과감히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할 때 미테랑은 1982년 U턴을 해 그의 집권 말기에는 민영화주의자가 됐다.

대처 집권 말기에는 중국, 동부유럽, 인도 및 소련에서 자유시장 개혁을 추구했고 고르바초프 집권 말기 당시 모스크바의 신임 시장은 대처의 경제이론의 敎父 밀튼 프리드만의 문하생 같았다.

대처 퇴임 20년이 지난 지금 영국경제는 다시 큰 문제에 봉착했다. 대처가 반대하던 국영화, 세율 증가, 케인스적 경제이론이 되돌아왔고 대처 시절의 성과가 하나씩 해체되고 있다.

대처의 유명한 결단이었던 최고 세율 40%로 인하한 것도 취소돼 50%로 됐다. 영국은 지금 거대한 은행을 국유화했다. 대처 시대의 정신을 가장 완전히 실현한 1986년 금융에 대한 규제 철폐의 빅뱅으로 금융기관은 확고히 성장했으나 지금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부활하고 있다.

대처사상은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유행하지 않고 있다. 사르코지가 200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그는 대처의 프랑스 판이 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들고 있다. 대처는 미국의 자유기업을 존경했으나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은 유럽식 사회제도에 매료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서방 세계의 주요 정치적 지도자들은 대처리즘에서 이어받는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대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일본(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