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자키히사히코 전 주 태국 일대사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교섭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합의를 위한 대화의 틀짜기이다. 당시의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1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기초해 타협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타협의 내용은 북한 영변 핵시설을 IAEA의 사찰 아래 가동중단 시키는 대신 중유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북한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이 합의를 지켜 왔다. 

성과를 서두른 부시 행정부
또 하나는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택한 북한을 악의 추축이라 부르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이유로 대화의 틀을 중단했으나 북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은 2006년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부시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핵실험 후 미·일 양국이 엄격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바로 궁지에 몰렸다. 이 조치를 1년만 더 계속했더라면 클린턴의 당근이 아닌, 부시 본래의 회초리로 양보를 받아낼 수도 있었으나 미 국무부가 동맹국 일본과의 협의도 없이 성급한 성과를 바라고 제재를 해제해 버렸다.

금융제재의 해제, 테러지원국가 지정해제의 대가로 영변 핵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데까지 갔으나 이제 북한이 그 재가동을 선언하게 되었으니 부시로서는 클린턴 이전의 상태로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재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기름과 돈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또 지금 그것을 준다 해도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더 이상의 생산을 막을 뿐일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2국간 협상이 효율적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6자회담은 북한을 여기에 참가하게 한 이외에는 실질적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외교 당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한다. 과거의 미·북 교섭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998~1999년 페리 전 국방장관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핵 의혹 시설 현지 사찰과 대포동 미사일의 자주 규제를 실현시켰고 이때 내준 대가는 6자회담 방식의 계속과 약간의 인도적 지원이었다.

무엇보다 특기해야 할 것은 협상에 임하면서 페리가 동맹국인 한·일과의 완전한 합의를 고수하여 3개국 정부가 승인한 공동제안만을 북측에 제시하여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 대표였고 후에 주미대사를 지낸 가토 씨는 그때의 협상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일본으로서도 가장 만족할 만한 교섭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이의는 없다. 그러나 외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일반원칙은 여러 나라가 모이는 회의보다는 2개국 협상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한·일 양국과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2개국 협의에 기대를 걸고 싶다.

핵폐기와 납치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일·북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면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때의 5억 달러에 상응하는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것이다. 남북한의 인구, 국토면적의 차이 그리고 화폐가치 변동 등을 고려한 보상총액 산출은 교섭 결과에 따라 상당히 오르내릴 것이며 일본정부로서는 아직 그 액수에 언급한 일은 없으나 항간에는 1조 엔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 액수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받아 낸 액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이며 핵의 완전폐기가 전제일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것을 미·일 동맹의 공동재산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서는 미·일이 일체가 되어 핵폐기와 납치문제의 완전 해결을 절대 양보불능의 조건으로 미·일을 대표하여 미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때의 보상액과의 균형문제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같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의명분과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엄격한 제재를 실시,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대북 전략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반발할 것이나 북한의 통상 군사력은 약체화되어 있고 핵과 미사일은 아직 개발단계이므로 당분간은 이에 대항할 전략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5/13
 

미·중 G2론은 비현실적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 그 전모를 살피기에는 아직 이르나 근래 G2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G2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 그룹을 의미하는데 그 뜻하는 바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한 대국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주요 과제 해결에 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중 2극(極)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작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 중국의 역할과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4월에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격상과 각료 대화의 확대를 제안했다. G2란 미·중 두 나라만이 세계의 2극으로서 국제적 과제와 질서 유지에 임하자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G2 구상 반대론 그것도 초당적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던 와일더는 “대중 관계는 분명히 중요하나 미·중 관계를 G2라 부르며 특별한 관계로 자리매김하면 일본,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 민주의 양 행정부에서 아시아 관련 주요 직책을 맡았던 아브라모윗츠는 5월 초 “미·중 양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G2의 결성은 불행한 일이며, 동맹국인 일본에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G2 반대론의 압권은 외교평의회 아시아 연구부장 엘리자베스 이코노미와 연구원 시걸이 공동 발표한 ‘G2 환상’이라는 논문이다. 4월 하순 외교정책잡지에 실린 이 논문은 “미·중 두 나라는 정치체제, 가치관, 통치방식 등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그대로 두고 협력을 추구해도 의미 있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두 나라는 국가주권, 개인인권, 경제제재, 군사력 행사 등에서 기본적 사고에 차이가 크다. 양국간 협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양국의 국내체제,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법치체제의 유무 때문이지 접촉 부족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 특히 G2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산케이신문 5/9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