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 발사는 일본의 취약한 방위 환경 실태를 드러냈다.
철저한 방위체제로 기본전략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삿사아츠유키 (佐佐添行) 초대 일본내각 안전실장

1957년 5월 20일의 ‘국방회의 및 각의 결정’에 ‘국방의 기본 방침’으로 불리는 일본의 방위 전략 지침이 있다. 국민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많은 식자는 이를 잊었고 화제에 오르면 ‘명존실망(名存實亡)’이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이는 일본 방위전략의 기본방침으로 그 역인 ‘명망실존(名亡實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민주당 대표이던 오자와 이치로의 안보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유엔 지상주의라는 점이다. 유엔 결의만 있다면 자위대를 어디든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주둔 미군은 ‘7함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식의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의 기본 방침’은 다음의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첫째, 유엔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해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둘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셋째,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넷째, 외부 침략에 대해 유엔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다하게 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이에 대처한다.

유엔 80번째 가맹국 일본은 고이즈미의 위기관리 행정개혁 이후 일본 상황에 적합한 것 즉, 테러특별대책법에 의한 인도양 급유, 육상자위대 파견, 소말리아 해적 대책 등의 국제 기여를 포함하는 21세기 ‘국방의 기본 방침’을 새롭게 각의 결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방어체제는 GDP 1% 수준으로는 무리이다. 4월 5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이후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은 사상누각이고 일본 방위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명백해졌다.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반일·친북이고 미국도 의장 성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직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일본중시론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 같다. 14분14초의 강연 중 ‘일본’을 6회, ‘미일 중시’를 23회 발언했다고 하는데… 미사일 발사 직후 격노해 “규칙 위반은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는 용두사미가 아닌가 한다.

미사일 발사 직후 여론조사에서 ‘미국은 일본을 위해 보복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3%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4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미 불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 말기 라이스-힐 대북외교에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일본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둘째,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선언한 중국에 대해 미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은 중립’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셋째, 게이츠 국방장관이 “미국에 향하는 미사일 이외에는 요격하지 않는다”라고 해 은연중 일본에 떨어질 대포동은 요격하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넷째, 주일미군사령관이 시가다 제경대(帝京?) 교수의 ‘미자와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미군은 안보조약 제5조에 의거 반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기지에는 안떨어지고 미자와시에 떨어진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권한 이외의 일이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이번에 미군은 일본 주변에 이지스함 5척, 코브라폴 정찰기 2대, 옵서베이션 아이랜 1척을 배치해 외견상으로는 일본 방위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운용을 보면 이지스함 ‘기리시마’의 레이더 감시망에는 ‘2,100킬로미터 이내에는 일본이 담당하는 구역이다’라는 자세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인정됐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대포동 2호가 하와이에도 미치지 않아 유사시 일본에 대규모 지원을 할 때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중동지역과 양면 작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분명해졌다.

‘국방의 기본 방침’은 ‘유엔지상주의’, ‘소규모 한정적인 침략에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미군이 대규모 지원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기본전략을 개정해야 한다.

1981년 방미했던 스즈키 젠코(鈴木善行) 전 총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석상에서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동물에 비유해 “일본은 울부짖는 사자가 되기보다는 고슴도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통역이 ‘영리한 쥐’라고 오역한 탓으로 자주방위를 하지 않고 피해만 다니는 교활한 쥐새끼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스즈키 전 총리는 수산전문분야 출신으로 방위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이하게도 약 3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의 방위 전략은 스즈키 발언의 ‘고슴도치’와 미사일방어체제야말로 국가의 전략이고 전술인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소규모 한정적인 침투 대비’ ‘유엔군, 미군 지원 기대’는 어느 것이든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유엔 중심의 외교’를 ‘미일동맹 견지’로, ‘자존자위를 위한 미사일 방위’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를 기본방침에서 분명히 하고 국방비를 GDP의 1.5~2%로 총액을 명시해야 한다. 그 주축을 200~300발로 알려진 대일미사일 ‘노동’ 방어를 위해 이지스함, PAC3 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고슴도치 방어체제’라고 하고 전수방위가 국민의 안심과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포동은 대미 외교 무기로 개념을 규정해 보다 긴 사정거리의 사드(THAAD)로의 전환은 그만두고 ‘노동’ 방어를 몇 년 동안의 최우선 중요 과제로 하는 각의 결정을 제안한다.#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