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구르 동정은 북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
미국의 위구르 동정은 북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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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_도널드 커크 편집위원·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특파원
▲ 중국 경찰이 방화혐의로 위구르 남자를 체포하며 총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가련하게 짓밟히고 있는 위구르인들을 동정하고 있다. 위구르인들은 티베트 사람들처럼 중국 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착취 받고 가난해졌으며 핍박받는 희생자로 비쳐지고 있다.

미국은 위구르인들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미.중 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개입도 고려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은 이미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운운하며 티베트인들에게 보인 미국의 동정에 화를 내고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위구르인들 편에 서지는 않지만 이미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알려진 것은 전국민주주의기금(NED)의 역할이다. NED는 민간비정부단체이지만 미 의회에서 책정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위그르 소요가 유혈사태로 고조되고 있을 때 NED는 이번 소요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세계위구르회의(World Uighur Congress)에 매년 20만 달러 이상을 줘 온 것이 알려졌다.

칼 거쉬만 NED 회장은 이 보조금과 한국 내 일부 단체 및 전 세계 다른 단체에 보내는 보조금은 사람들의 봉기를 일으킬 만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은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은 NED가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다른 미 정부단체의 앞잡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NED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돕는 한 단체와 하루에 2시간씩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는 다른 단체 등 최소 두 단체는 내게 NED가 그들 자금줄의 일부라고 말했다.

NED의 역할은 민주주의 원칙들의 보호 및 자유 확산의 지지다. 하지만 그것은 반미주의가 어느 곳에도 타오를 수 있는 세계에서 위험의 논란이 많은 임무다. NED가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주권 국가의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쉽다. NED가 신봉하는 명분들이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만일 NED가 파렴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보라.

지금의 문제는 중국 정책과 통치를 반대하는 한 위구르 단체를 NED가 지지하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보는가이다. 워싱턴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중국 관리들이 이를 구실로, 북한문제에서 협력을 덜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위구르인들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데 분노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북한을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완충지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할지 자문할 수 있다.

미국의 위구르인 지지는 두만강 유역의 만주에 있는 많은 조선족들을 고려할 때 중국에 더 불편한 것일 수 있다. 조선족들이 언젠가 중국의 통치에 반발하는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이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면서 그들 편에 선다면? 중국은 이미 탈북민들을 정기적으로 체포해 고문, 구타, 투옥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송환하기보다 이들을 진짜 난민으로 보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결과는 중국이 지난 5월 25일 북핵실험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집행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은 북한 회사들이 미사일, 핵무기 및 부품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부과된 제재를 완전 무시 혹은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NED와 같은 단체들은 단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본연의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위구르의 경우 우리는 NED가 원칙을 고수한 것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구르 시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미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의 압박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은 대북 압력 행사를 더욱 꺼려할지 모른다. #

번역/워싱턴=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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