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존 볼튼(John R. Bolton) 전 UN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억류됐던 두 명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8월 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과시성 겉치레 정의라고 폄하했다. 두 여기자의 석방은 환영할 만하지만 미래의 위험들을 누그러뜨리거나 제거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내용을 소개한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과시성 겉치레 정치의 모습일 뿐
두 여기자 석방은 환영, 미래 위험들 누그러뜨린 것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예상 밖의 북한 방문은 개인적,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약 5개월 동안 북한에 부당하게 붙잡혀 있는 두 명의 미국 기자들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연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두 여기자 문제는 북한 핵프로그램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북한의 오랜 핵협상대표인 김계관의 영접을 받았다. 분명히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상징이다.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초당적인 미국의 수십 년 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 시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인질로 붙잡혔을 때마다 우려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장래에 다른 미국인들에 잠재적으로 더 큰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이나 다른 인사들이 인질 석방을 위해 정치적 몸값의 형태로 방문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란과 다른 독재국가들은 아마도 북한에서 이뤄지는 시나리오를 면밀히 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란 테헤란에서 3명의 미국인 여행자들이 새롭게 붙잡혀 있는데 클린턴은 또다시 가방을 쌀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고 혹은 동정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과시성 겉치레 정치의 모습일 뿐이다.

두 여기자의 석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수반될 미래의 위험들을 누그러뜨린 것은 아니다. 그의 이번 방북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유감스런 1994년 방북을 회상시킨다. 당시 그의 방북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붕괴시켰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기본합의문’(일면 제네바합의) 채택으로 바로 이어지게 했다.

북한은 기본합의문을 처음부터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를 6자회담이라는 협상으로 끌어들여 추가 정치·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며 회담을 해왔다. 이것은 미국이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보상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다른 잠재적 핵확산자들이 배운 교훈이다.

클린턴의 북한 방문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협상으로 이어지게 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결론인 듯하다.

김정일과 오바마 모두가 양자협상 개시 및 적어도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바마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적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약속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클린턴의 방북의 숨겨진 임무일 수도 있다.

클린턴 방북에서 강조되는 요점은 협상을 하겠다는 반사적인 태도는 협상 지지자들이 예상보다 큰 대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비용보다 미국익에 부합되는 것이 더 큰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과 최근의 명백한 실패를 보았으면서도 협상 자체를 위해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