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여름, 참여연대라는 한 신생 시민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승리했다. 다름 아닌 노령수당지급 문제였다. 당시 지방단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령수당을 지급할 연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탄생 1년도 안 됐던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소송이라는 국가 제도권의 영역으로 가져갔고 결국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로 인해 당시 국가가 국민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혜쯤으로 여겼던 공공복지 개념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각인됐다. 아울러 사회 최저 안전망 구축이라는 참여연대의 꾸준한 활동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참여연대의 초기 활동은 서민복지라는 개념이 취약했던 우리 사회에 분명히 건강한 역할을 해왔고 아울러 권력형비리 감시와 만연했던 공공기관들의 부패와 부정을 척결시키는 데도 그 공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작금의 참여연대는 초심을 잃고 반 정부, 반 국가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다.

2007년 자유기업원의 용역 연구보고서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150명이 넘는 참여연대 소속회원들이 직간접 형태로 정부기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던 참여연대가 스스로 권력에 유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또 참여연대를 이끌던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의 이사로 참여해왔고 삼성이 내놓은 8,000억 원의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원순의 후임으로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된 김기식은 아예 포스코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 장도의 미국 연수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겠다던 참여연대는 그 핵심간부들이 스스로 대기업의 직간접 후원을 받는 자리에 앉아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는 외관상으로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지만 참여연대의 하부기관인 좋은기업연구소는 영리법인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관여하는 소액주주 운동의 대상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먹는 영리사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국제 투기자본인 소버린 펀드가 SK 경영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을 때 소버린측에 대주주 조건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컨설팅해 주었고 소버린을 ‘SK지배구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치켜세웠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소버린은 참여연대의 기대와는 달리 SK지분을 시장에 되팔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채 소위 ‘먹튀’를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인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2007년 KBS 일요스페셜이 이러한 참여연대의 가증스러운 행동을 다큐멘터리에서 고발하려 하자 당시 KBS 이사였던 김기식 사무총장은 이를 방송하지 말라며 담당PD에게 외압을 행사하다 법정시비까지 갔었다.

참여연대와 그 하부 영리법인 좋은기업연구소가 지난 2005년 국제투기자본 소버린에 진짜로 SK의 기업정보를 빼 팔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밝혀져야만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정권과 유착 공세로 얻어낸 삼성의 8,000억 원 고른기회장학재단 운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였는지, 그로 인해 기금운용이 파행화되지는 않았는지 역시 밝혀져야 한다. 8,000억 원의 장학금은 거의 전교조를 비롯 좌파 교육단체들의 운영에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정책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거나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참여연대는 오로지 불타는 적의를 가진 채 이명박 정권의 퇴장에만 관심이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주며 자신을 길러왔던, 한 때 전 주인을 잊지 못하는 사나운 개처럼만 보여 측은할 따름이다. #

한정석 편집위원·시너지웍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