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국가안보다
과학기술은 국가안보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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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계] 강호정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나로호 발사도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로켓 발사 기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 내비게이터, 구글 어스 등이 모두 핵전쟁에 대한 대비나 지상의 적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다.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과 과학기술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은 안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30조 원이 넘어 세계 7위권이며 GDP 대비로는 세계 3위권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수가 공급과잉이고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할 문제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수와 수준의 과학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국 군대가 없어 용병을 들여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우수한 자원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려면 교육에서 사회 제도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방안은 어려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과학자의 처우 개선이다. 여기서 처우 개선이란 단순히 연봉을 강제로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 방향도 중요하다.

/조선일보 아침논단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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