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운운하면서 2006년 10월 9일 좌파정부시절 1차 핵실험을 했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다.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한 답방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해야 하는데도 남한에서 회담 전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해 이루어졌다. 10·4 선언도 2007년 대선 2개월을 남기고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박기식으로 북한에 합의를 해줬다. 이를 원안대로 추진할 때 20조~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한마디로 정권 말 불평등 선언이었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북 간의 문제라며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남북한 직접 협상을 철두철미하게 회피했다. 미·북 간 회담이 됐든 6자회담이 됐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라늄 농축이 성공했느니 영변 플루토늄 채취의 원상 회복이 됐느니 하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여태껏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개발을 계속해온 북한에 더 이상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인내를 위한 인내 밖에 안 된다. 북한은 틈만 있으면 핵보유국인 것을 주장하면서 종전 태도대로 계속 군축을 하자고 할 것이다. 핵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퇴진을 목표로 해야 근원적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좌파는 이래도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중 M씨는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올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을 정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올해 할 수 있다면 교류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원칙과 차별화도 좋지만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좌파 L씨의 주장 논리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다. 한국 정부도 이제 북한을 불신하지 말고 남북대화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국 간 대화 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핵 연계’전략보다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는 ‘핵 병행’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핵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잘 관리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북한 불신이나 비핵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비핵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종전 포용정책 그 자체다. 교류나 회담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좌파학자인 B씨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정상 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것이 남북관계의 악화 요인이며 이명박 정부 때문에 북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의 규탄이 있었고 이에 맞서 2009년 북의 2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핵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수십 년간 집요하게 준비해온 산물이다.

이상의 좌파 논객들의 주장은 종전 좌파정부 시절 논리와 똑 같은 앵무새소리다. 지난 정부 때 수많은 대화를 했지만 남한당국의 비핵화 제의는 북한당국에 의해 항상 논외의 대상이 되었고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만 했을 뿐이다. ‘햇볕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만을 성과로 간주했던 탓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 핵문제는 그냥 흘려 버렸다.

좌파정부 시절 2차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도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 실질적 성과는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례다. 더구나 김정일은 자기 마음먹을 때 통일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제멋 대로’ 독재자다.

우리의 단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국제적 뉴스로 크게 한번 부각되고 물질적 지원이나 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남북 정상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몇 회 정도가 이제까지 성과라면 성과라 할 것이다. 좌파는 정상회담을 했기 대문에 우리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할 수 있었고 북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변화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김정일정권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덜 갖고 중국과 교류를 심화, 더 빨리 자본주의적 실용주의로 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친북좌파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알지 못하는 정부다”“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정부다” “MB정부는 대북전문가가 없다”는 등 비판을 했다. 과거 친북좌파정부로 회귀하는 하는 것만이 대북정책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선동적 비판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좌파의 목소리에 흔들려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북한인권 실태를 폭로해 북한의 법제 개선과 주민의 박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유화책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이 처한 부득이한 전술적 상황 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와는 달리 짧은 기간이나마 좌파에 휘둘려지지 않고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서 좌파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는 정부가 국민통합을 내세워 장례절차 등 좌파눈치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을 하려다 오히려 보수세력이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 민족’, ‘인도적 차원’이란 좌파 단골 용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