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보고서에까지 거론되는 北 급변사태 대비
미 국방보고서에까지 거론되는 北 급변사태 대비
  • 미래한국
  • 승인 200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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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계] 조선일보 사설 9/10


미국은 올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못지않게 북한 급변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취임 후 첫 방한에서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 거론했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비한 미·중 대화를 제의했다.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꾸준히 군사력 배치를 늘려왔다. 그것을 지렛대 삼아 북한 급변 시 북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유엔으로 가져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역시 오래 전부터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런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한·미 간에 북한 급변 상황에 대응키 위해 마련한 5029계획은 전(前) 정권에서 북한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됐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본격 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에 주체적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적 순간이 닥친다면 민족사적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또 한 번 주변 국가들에 맡기는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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