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산업, 미래가 안 보인다
한국 SW산업, 미래가 안 보인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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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조선일보 산업부장/조선일보 태평로 9/22

삼성·현대차·LG·SK·포스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30대 그룹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대기업 업체들은 그룹 물량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출을 늘리고 가동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반 시장에는 덤핑으로 들어간다.

대기업들이 매일 덤핑하는 마당에 창의력 하나로 승부하는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시장은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얼마 남지 않은 정부 발주 물량마저 덤핑하는 대기업에 빼앗긴다. 그 결과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80%는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마저 오라클, SAP 같은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독립 소프트웨어 업자들이 대기업 계열사에 맞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발주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 업체에 회계를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발주 물량에 한해 회계를 따로 하는 기업에는 입찰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면 왜곡된 시장 질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회계를 분리할 경우, 정부 물량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봤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대기업 계열사들은 함부로 덤핑 입찰을 하지 못하고 여기다 모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지원받았는지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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