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폐가 태환성을 갖게 되면 중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나의 비극적 드라마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지금 광대놀이 마당으로 변질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예산 적자가 GDP의 15%나 되고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누구의 예산 감축안이 더 좋은지 논쟁하고 있는 동안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자동차용 타이어와 미국산 닭고기의 무역분쟁으로 변질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정도를 가기 위해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바로 뒤에는 IMF 연차총회가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그러나 이런 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기껏해야 금융기관 중역들의 탐욕이나 성토하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아니면 브라운 영국 총리의 지루한 연설이나 듣게 될 것이다. 세계의 막강한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은 그저 만찬모임이나 조찬모임을 갖고 각자 주장의 요점을 주고 받는 데는 겨우 5분 정도 할애할 것이다.

이 광대놀이 마당에서는 국제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사석이든 공석이든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침묵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들 멤버 중의 하나인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데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주제는 중국의 통화 인민폐, 즉 위안 문제이다.

오늘날 경제위기의 커다란 배경은 세계경제가 균형을 벗어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은 미국인, 영국인 그리고 기타 유럽인들은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차입해 국제수지에서 부채를 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과 그 밖의 몇몇 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랍세계의 산유국은 소비가 너무 적고 소비보다 더 많이 저축해 국제수지에서 막대한 잉여금을 축적하게 되었다.

자본수출로 통화가 홍수처럼 범람해 여신이 급격히 팽창하고 서방의 은행들은 운영이 힘들어졌다. 서방에서는 이 현상을 서방세계의 쇠퇴와 종말의 장기적 징후라고 보는 것이 상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실체는 10년 전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 이후 10년간의 결과로 그 당시 금융 위기로 중국과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낮게 고정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이룩하고 그 결과 막대한 외화를 보유. 축적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2,000억 달러이고 그 대부분이 달러 채권이다.

이것이 9월 중순의 자동차 타이어와 닭고기 무역분쟁의 배경이다. 즉 불균형 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저평가된 인민폐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값이 싸게 된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닭고기에 무역협정 위반 주장 이외에 미국 달러야말로 세계 보유 통화에서 주도적 역할이 문제라고 주장해 세계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총리 정도 이외에는 아무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인민폐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수출국이고 제3위의 거대한 경제권이다. 그러나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권 중에서 중국만이 통화의 가치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지도 않고 태환성도 없다. 2005년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 중국은 인민폐를 달러에 대해 점진적으로 약 15% 평가절하했으나 그 이후 재평가는 중단됐고 달러가 유로와 심지어 파운드에 대해 약세가 되어도 유로와 파운드에 대한 저평가는 점점 더 악화됐다.

이번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아랍 그리고 그 밖의 무역수지가 크게 흑자인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따라서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인민폐를 유동환율제로 만들자는 대책은 팀 가이스너 미 재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인민폐는 조작되고 있다는 발설로 중국의 분노를 촉발한 이후 금기가 되었다. 진실은 가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세계의 커다란 거시경제문제인 이 논제에 대해 이제는 침묵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 중국 화폐가 태환성을 갖게 되면 중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 관측통들은 아마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기껏해야 3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드디어 통화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2,000억 달러의 중국 외환 보유고가 통화 리스크에 직면할 문제가 있다. 둘째, 방대한 국내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지도층은 중국의 경제와 산업이 싸구려 자동차 타이어에서 벗어나 한 수 높은 청정 고급첨단 기술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끔 이를 언명한 바 있다.

이제 인민폐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도 떠들썩해 도외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

정리/정 철 미래한국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