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해악’ 되풀이하나
이명박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해악’ 되풀이하나
  • 미래한국
  • 승인 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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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계] 조선일보 사설 10/6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전 정권의 방만한 정부 위원회 조직을 정리하겠다며 573개 위원회 중 273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년 4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273개 위원회 중 37.3%인 102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 정부 출범 후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50여개나 돼 정부 위원회 수는 461개에 이른다.

전 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위원회를 특정 행정 목표를 달성키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원회를 난립시켜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거나 효율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할 일을 줘야겠다는 식의 위인설관 내지는 행정편의만을 염두에 둔 위원회를 남발했던 것이다.

이 정부에서도 힘센 위원회들이 내놓는 정책 아이디어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려 있는 정부 부처에선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기능과 목적이 비슷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던 나머지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이 13개 과거사 위원회 소속 직원 700여 명이 올해에도 2961억 원의 예산을 흩뿌리듯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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