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임연구위원은 10월 9일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체제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가전략 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 추진하는 적극적인 북핵폐기 정책인 이중경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경로’ 정책에 대해 그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예정인 2012년 4월 17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북핵폐기를 추진하되, 이 시점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9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두 반출됐고 이것이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의지가 강한 만큼 한국의 안보를 위해 차선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중경로’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한·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 방안은 소규모의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북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욱이 이러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시기를 북핵 협상의 시한으로 설정함으로써 폐기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배치된 전술핵은 북한 핵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일 뿐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협상에 대비한 한·미의 협상자산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중경로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성공 사례로, 미국이 지난 1979년 구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억지력을 높이고 동시에 협상에 의해 쌍방 미사일의 철수를 도모하는 정책을 채택, 1987년 미소 양국이 보유한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키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그는 전술핵의 재반입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지만 재반입이 러시아와 중국 정부를 자극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촉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며, 한시적인 전술핵 재배치가 일본의 영구 핵무장보다 낫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를 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반입은 국내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론을 불식시키고 한국의 비핵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며,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선제타격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한국군의 심리를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미북대화, 다자회담 등 할 수 있는 대화 틀은 다 사용해봤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며 “이제는 전술핵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