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으로 공공 부문의 임시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고용 없는 회복은 신뢰성이 약하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전 세계 소비지출은 줄어들고 결국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밖에 없다. 투자 없는 성장 역시 믿을 수 없다. 투자 확대 없이 경기 회복과 미래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 없는 회복과 투자 없는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더블 딥은 피할 수 없다. 상반기의 반짝 지표들이 재정투자 확대와 저금리가 만든 신기루일지 모른다. 중국 정부는 철강·시멘트·석탄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세계 주요국들도 일제히 재정적자 비상이 걸렸다. 우리 경제가 또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자극하는 데 맞춰야 한다. 공격적인 속도전에 치중해온 재정투자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설비투자 유도 카드는 과감히 동원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