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북한 김정일은 평양에서 가진 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냈다. 김정일은 원자바오 총리가 원하는 북핵 ‘다자’ 협상으로의 복귀를 동의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에 북한과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회담 주선자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니 중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두고 미국이 어떤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중국의 원조, 교역, 관광, 소프트웨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의 급락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를 늦추는 데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다. 이번 합의로 북중 간 교역이 껑충 뛰어오르거나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든지, 혹은 북한의 전자공학 기술이 정교해진다든지의 일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중 합의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했고 중국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대북제재들을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은 금지된 북한의 무기나 미사일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금이나 우라늄 등 북한의 천연자원 수출에는 관심이 깊다. 중국은 민간용 및 군수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부품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수출할 수도 있다. 광물 공급처로서 북한의 잠재력은 방대해 중국은 수년간 합작사업 및 협력사업으로 북한 광산에 대한 관할권을 늘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자바오의 방문은 북한의 경제 잠재력에 관심이 있는 열강 사이에서 중국의 독점적 입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일부 투자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닫은 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누구보다 북한을 착취했던 나라인 일본은 30여 년 전 납북된 일본인들로 인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강조한 경제 주제들은 북중 경제관리들이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모종의 조치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어떤 회담에서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의 말에서 원자바오의 방북 성과는 그 어떤 것보다 거짓 희망을 부풀렸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우선 미국과의 양자회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정일은 미국이 6자회담에서만 협상하고 북한이 꺼내놓으려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에 그들의 습관적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철수, 북한 뿐 아니라 한국의 ‘비핵화’, 황폐화된 경제 회복을 위한 엄청난 양의 원조 등이다.

그들의 마지막 요구는 북한이 영원히 핵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북한은 한국에 핵프로그램을 숨겨두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비핵화’는 서태평양에서 모든 항공모함이니 비행기에 핵무기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줄여나가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이 없는 서태평양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다자회담을 자신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다른 핵보유국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자리로 보고 있다. 한 방법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와만 협상하고 항상 협상에서 배제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일본은 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즉시 폐기해야 방대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일괄적 타결’안을 붙들고 있다. 북한이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계속 향상시키는 사이에 이 제안은 다시 끊임없는 수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

번역/아틀란타= 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