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의 방향을 발표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성현 미래과학기술위 위원장이 두 기관이 공동 개발한 녹색성장 평가지수에 대해 설명했다. 이 평가지수에 따라 OECD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등 녹색성장 전략 방안도 제시됐다.

녹색성장 전략별 실행정도 평가 기준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전략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비전을 말한다. “녹색성장정책은 세계 문명의 필연적 전환의 길”이라고 전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뉴딜, 도시 광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현행 에너지 이용방식의 변환이 요체라 할 수 있는 녹색성장에서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기후대책이 대증요업(對症療法)이면, 에너지 정책은 원인요업(原因療法)이란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녹색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별 실행정도를 평가할 기준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개발, 이번 포럼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녹색성장 측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통계적 지수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다음은 미래과학기술위원장인 박성현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녹색성장,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요약,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비교결과, 한국 15위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각각의 저탄소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 산업, 도시, 지역, 교통수단, 건축 양식 등에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물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특색 있는 녹색성장전략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녹색성장을 비교할 수 있는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하여 OECD 30개국을 비교했다. 종합평가지수는 53개 지표(투입 25, 프로세스 11, 산출 17)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투입지표=사회·경제적 투입역량 지표 12개와 물리·생태적 투입역량 지표 13개 ▲프로세스 지표=촉진 메커니즘 지표 6개와 이해 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 지표 5개 ▲산출지표=사회·경제적 산출지표 5개와 물리·생태적 산출지표 12개로 나누었다. (투입 : 프로세스 : 산출 간의 가중치는 2 : 1 : 2) 국가 간 종합평가지수 결과를 보면 한국은 15위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해 EU 국가들의 녹색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26위), 캐나다(23위), 멕시코(25위) 등의 미주 국가들이 하위권이었으며, 일본은 8위를 차지해 좋은 성적을 보였다.

한국의 순위를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지표(14위) 중에서 과학기술 역량과 녹색투자 등의 사회·경제적 투입(4위)은 우수하나, 에너지 투입과 생태계 등의 물리·생태적 투입(21위)은 매우 뒤처져 있다. ▲프로세스 지표(18위)는 낙후돼 있으며, 특히 녹색법·제도(23위)와 배출권 거래제(30위)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출지표(17위)는 과학기술 산출과 지식집약 서비스 등의 사회·경제적 산출(17위)이 중위권이었으나, 폐기물과 온실가스, 대기질, 수질, 생물다양성 등의 물리·생태적 산출(19위)은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있었다.

사회·경제적 투입 높을수록 녹색성장 성공

우리나라 16개 지자체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는 26개 지표(사회·경제적 투입 11, 프로세스 2, 사회·경제적 산출 13)로 구성되었다. (투입 : 프로세스 : 산출의 가중치는 6 : 2 : 7) 하지만 지자체의 공식 통계가 그리 많지 않아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이후에 필요한 통계가 개발되면 더욱 많은 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26개 지표에 의한 지자체 간 종합평가지수의 결과를 보면 1~5위는 경기, 서울, 경남, 광주, 인천 순이고, 12~16위는 경북, 충남, 전북, 강원도,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투입지표에서 1위, 프로세스 지표에서 2위, 산출지표에서 3위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하여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투입지표는 과학기술역량과 농업 및 수송부문 녹색투입, 에너지 투입, 생태계 등을 포함한다. ▲프로세스 지표는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 시민 자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출지표는 과학기술 산출, 폐기물, 온실가스, 대기질 등이 있다. 서울은 투입지표에서 2위, 프로세스 지표에서 13위, 산출지표에서 1위로 꽤 높은 성적(종합 2위)을 거두었다.

저탄소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물리·생태적 산출이며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평가를 보면 1~5위는 서울, 대전, 광주, 제주, 인천이고, 13~16위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대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에 박성현 서울대 교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녹색성장 종합평가의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녹색지표 중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사회·경제적 투입과 산출이 높을수록 녹색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공신력 있는 비교를 위해 UN 기관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박 교수는 “이를 통해 취약한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구촌 전체가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정리·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