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역사분쟁
한·중·일의 역사분쟁
  • 미래한국
  • 승인 200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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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 유럽

이코노미스트 10/15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한국과 중국은 지난날의 일본 침략을 용서하거나 잊지 못한다. 한국은 1910~45년 일본의 잔혹한 식민통치를 받았고 중국은 1931년부터 일본이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해 전면 전쟁으로 확대됐다. 일본은 민간인에 대해 대학살, 고문을 하고 공장, 광산을 소유하며 군부대 매춘 노예제도를 자행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는 민주당 집권으로 한·중·일 3국 관계에 변혁이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다음 날에는 북경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한·중·일 3국 회담에서 이를 약속했다. 일본에서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과는 달리, 일본의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이를 환영했고 역사적 사건을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 현재의 도전, 특히 북한의 핵포기와 3국 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한 길을 열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해저 터널 계획도 되살리자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키히도 일왕의 한국 첫 방문도 거론되고 역사 교과서를 공동 편찬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과 중국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희망은 좌절되기 일쑤였다. 한 가지 문제는 영토분쟁이다. 일본은 한국 영토 독도에 관해 다투고 있고 중국은 일본의 센가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또 일본은 1945년 8월, 2차 대전이 끝난 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의 북방열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다투고 있다.

만약 일본이 솔직한 태도를 갖는다면 사태는 개선될 것이다. 일본은 잔혹한 과거사를 여러 번 사과했지만 애매한 용어로 ‘통석의 념’을 표출했을 뿐이다. 사과라는 것도 대부분 2차 대전 종전 50주년 되던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1994. 6.~ 1996. 1. 재임)가 행한 것이 원형이 됐는데 이는 우선 일본인들에 대한 사과였다.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 황실이 금기를 타파하고 전시 천황 히로히토를 대신한 사죄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성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본국회는 국가 차원의 참회를 표출할 법안을 통과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하토야마 총리도 과거를 타파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하토야마 총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를 참회하지 않는다고 일본을 수시로 공박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인류적 희생은 이를 인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시 위안부 즉 군부대 매춘부들은 한국인이 그 숫자가 가장 많고, 이들은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사과와 일본의 국가배상을 원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증언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로지 일반론적인 책임만 시인하고 일본 외무부는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전시 위안부로 알려진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2007년 위안부 제도에 관해 사과하도록 미국 의회가 일본에 요청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오히려 일본 국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폭격 비난 결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가 위안부 문제를 축소 격하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지만 일본인 대다수는 원자탄의 전율할 공포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폭정과 파괴에 대한 죄를 말끔히 씻어 냈다고 믿고 있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보다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각국의 공식적 역사는 진실 지향적이기 보다는 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10월 초 건국일 기념행사에서 광태적으로 전시된 중국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60년 통치 중 첫 30년은 말끔히 씻었다. 역사는 자기 성찰의 수단이 되어야지 자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재정치의 중국 뿐 아니라 민주적인 한국과 일본에서도 역사가 목표를 향해 가려면 아직도 앞길이 요원하다.  # 

정리 / 정 철 미래한국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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