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장관이 용산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 앞에서 한 연설의 핵심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미 국무부가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양자회담 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중에 나왔다. 한국은 미북 양자회담을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기 위한 단계로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한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지난 5월 25일 북핵 실험 후 부과된 대북제재들을 무력화할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과의 경제 거래에 동의한 후 이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있다.

한때 한반도 중심을 관통해 북한 동해 원산항까지 이어졌던 철도가 남아 있는 철원 지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북한군 지원이 초래한 참혹함이 떠올랐다. 한때 노동당 본부였던 자리에 남아 있는 앙상한 골격은 그 ‘악의 집’에서 자행된 고문으로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연상시킨다.

한국 보수 지도자들이 휴전선 이북의 화해 제스처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애쓰는 사이 이 격전지는 북한의 위협·협상 전략의 의도가 뭔지 보여주고 있다.

화해를 향한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동강 낸 38선 이북으로 북한을 몰아낸 한국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서해상에서 반복되는 ‘침입’으로 한국 해군과의 교전을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험악하게 경고하는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그 어떤 핵포기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최근 평양에서 이뤄진 김정일과 원자바오 총리 간의 회담 결과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북 양자회담은 오직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만 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는 한국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이 입장을 고려할 때 미북 양자회담이 북한 핵프로그램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회담으로까지 나간다면 미국은 그들이 엄숙하게 약속한 모든 보장들을 어기는 것이다.

희망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관리들은 여전히 북한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는 큰 미끼, 즉 북한경제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들은 적어도 이런 ‘대(?)거래’는 미국이 수년 간 북한과 협상하며 한국과 일본에 강요했던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었지만 결국 실패한 ‘살라미(Salami) 전술’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목표다. 엄격한 제재를 초래한 지난 5월 25일 북핵 실험에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김정일은 미국과의 대화를 기다리면서 그 실험을 늦출 수 있지만 미국이 국제적인 압박을 완화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을 명령할 수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전까지 수만 명의 북한, 중국, 한국, 미국 군인들이 죽었던 험준한 언덕과 등선의 철원 지역은 당시에 전쟁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모두가 알고 있듯 다음 전쟁은 훨씬 참혹할 것이다. #

번역/아틀란타= 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