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11월 11일 이후에 가능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들지 못한 전 국민의 75%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개인 돈으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자 ‘신종플루 공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불법 사재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조류 독감이 유행했던 2005년과 2006년당시 정황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타미플루 비축은  미 보수인사들의 음모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5년 10월 동남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자 부총리와 사회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타미플루 100만 명분을 더 비축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적절한 수요와 공급 능력을 검토해 신중하게 정책판단 하라”며 지나치게 많이 쌓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총리의 이 한마디에 회의결과는 흐지부지됐고, 이듬해 정부는 100만 명분이 아닌 고작 28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사는 데 그쳤다고 한다.

이 신문은 또한 “지난 정부의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미국산 치료제를 팔기 위한 ‘미국의 음모론’이란 말까지 떠돌았다”고 전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타미플루 제조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미플루 비축론’은 ‘미 보수인사들의 음모론’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의 안일한 대응

관계 부처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6년 12월 14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전 장관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항생 비축량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1년에 700억씩 계속 없어지는 돈을 넣는 것과 그 돈을 가지고 해마다 두 자리 단위 만 명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막기 위한 쪽으로 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결핵 예방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회의록 中)”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인구 총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비축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돈’이다. 타미플루의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씩은 해마다 폐기하면서 새로 갈아 넣어야 되니까 1000만 명분이면 매년 700억씩 돈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인구의 20%까지 비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타미플루를 전체 인구수의 20%까지 비축하는 것을 홍수 조절용 댐에 비유해 설명했다. 100년 후 아니면 1000년 후 올 잠재적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처럼 타미플루 비축도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3년 후 유시민 전 장관의 판단은 정확히 빗나갔다. 닭과 돼지와 사람의 세 가지 독감 바이러스가 뒤섞여 생긴 ‘신종 플루’가 등장했고, 타미플루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그나마 작년에 현 정부가 70만명 분을 구입해 200만 명분을 겨우 넘기고, 올해 수급을 통해 비축을 한 결과 10월 24일 기준 우리나라는 약 46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할 수 있었다. 타미플루는 중국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자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타미플루 제조기술이 없어 외국에서 완제품을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백신수급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자체 백신수급능력은 필요량(1400만-1500만 명분)의 3분의 1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도 ‘녹십자’ 한 군데 밖에 없다. 중국은 자체 백신 제조사가 8곳이다. 자체 백신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정권 때도 있었지만 이 사항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2003년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보건부와 치료제와 백신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안도 유시민 장관 때 흐지부지되다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 백신 구걸 하러 고위 공직자 해외 파견

조류독감 확산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3년 전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양승조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난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생명이 위험하고서는 다른 복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타미플루의 보존 유효 기간에 따라 매년 새로 투입해야 하는 700억 정도 비용은 ‘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료’다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치료제와 백신 탓에 현 정부가 애꿎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급파했다. 국내 백신생산속도가 바이러스 점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종플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아주 위급해지면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강제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낳았다. 강제 해지란 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겠다는 의미다. #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