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교전규칙은 외국에서 해적ㆍ의심선박에 적용하는 것, 2단계로 낮춰야 한다” 지적도
2차 연평해전 이후 5단계(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였던 교전규칙이 3단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단순화됐지만 우리 군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교전규칙 단계를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전규칙을 2단계로 낮추자고 하는 이들은 이번 대청해전에서 처럼 경고방송 후에도 북한이 도발해오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으로 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J정부 때 발생한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은 5단계 교전규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 여기에 1차 연평해전 때부터 ‘북한군이 선제사격 하기 전에는 선제사격 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지속되고 있었다.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는 차단 및 시위 기동을 위해 북한 경비정에 바짝 접근했다가 사격 준비를 마친 북한 경비정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2차 연평해전 이후 교전규칙은 현행 3단계로 바뀌었다.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된 것이다. 바뀐 교전규칙에 따라 우리 고속정은 이번 대청해전에서 차단 및 시위 기동을 위해 북한 경비정에 근접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번 교전에서 우리 군의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에는 3단계 교전규칙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번 대청해전에서도 우리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50여발의 선제사격을 당한 후 대응사격을 시작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 군이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교전수칙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한국>은 현행 3단계 교전규칙을 2단계로 낮추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1·2차 연평해전 당시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 사령관을 역임한 전직 해군 제독들에게 물어보았다. 북한 정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소개한다.
2단계로 낮추면 북한에 빌미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해군본부 작전사령관이었던 문정일 전 제24대 해군참모총장은 현행 교적규칙을 2단계로 낮추는 것은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군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면 북한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된다”며 “적정 사거리가 유지되고 시간이 확보되면 적을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50발을 쏘면 우리는 자동화 특성 때문에 수천 발을 쏠 수 있다”며 이것이 ‘해군의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북한 함정의 사격 징후 보여야 응사 가능
“오랜 전투 경험을 가진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인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전투 행위가 끝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규칙을 준수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해 12해리를 벗어나면 국제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물론 북한군이 폭탄 장치를 여는 등 도발 징후가 보이면 우리 군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사격을 한 다음 바로 격파사격은 안 됩니다. 적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발광신호나 기류를 보내기도 하고 무선 혹은 마이크로 경고방송을 해 상대방을 인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쏘면 우리도 대응 응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격파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교전규칙을 2단계로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해군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 북한의 이번 도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우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의도적인 저(低)강도 국지 분쟁입니다. 북한 김격식이 4군 단장으로 가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전이 발생하자 우리 군에서는 항공기(F-15)의 출격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출격이 되지 않았어요. 기지 기상불량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유도하려고 했으면 출격했을 겁니다.”
북한 김격식 4군단장은 군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대남 도발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격식은 지난 2월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에서 좌천 당해 NLL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번 도발도 ‘김격식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왜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않았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적’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동족’이라는 개념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교전 시간도 짧았고, 포가 가장 잘 맞는 사거리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지 기상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은 어떤 형태이든 보복행위를 시도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와 장소 선택이 문제일 겁니다. 1차 연평해전이 끝난 후에도 북한은 부두를 수리하고 함정을 전방 배치하고 좋은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군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주면서 사기를 앙양시켰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평양 방문 후 ‘한반도에 전쟁 없다’고 선언한 후 경계가 흐트러진 틈을 타 북한은 시기를 보고 있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전을 할 때 기습 공격을 시도했어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정보 정황을 유심히 평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우발 충돌 방지 차원 작전권 제한
“NLL에서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지침인 작전예규(교전규칙)는 연합사의 정전 시 교전규칙을 구체화 한 것인데, 정전 시 교전규칙보다 함대사령관의 자위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LL에서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과거 5단계 작전 절차는 적함에 근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기습공격이 가능해 해군 전술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정이었습니다.
2차 연평해전 이후 교전규칙을 3단계(경고통신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로 변경해서 아군이 적함에 근접해 치명적인 기습공격을 받을 위험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현 3단계 절차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함대사령관의 부대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3단계 작전 절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대청해전에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의 안보는 국민과 정부의 확고한 안보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차 연평해전 이후 개선된 작전예규 상 작전 절차 및 함대사령관의 자위권 보장으로 정전 시 교전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봅니다.”
- 1차 연평해전 때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2차 때는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1999년 6월에 발생한 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사령관(해군참모총장에 해당)이 북한 황해도 해군기지 사곶에 위치하여 직접 지휘했고, 89척의 함정을 동원해 10척 정도의 함정을 교대로 NLL을 침범시켜 적과 아군 간에 45일간(99. 6. 6.~7. 21.) 기동공방전과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6월 15일에는 북 함정의 선제 사격으로 남북 함정 각 10척 간에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이 때 북한은 함척 6척이 침몰 또는 대파, 4척이 파손되고 135명(추정)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아군은 함정 5척이 파손되고 9명의 경상자가 발생해 우리 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 함정의 기습공격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2차 연평해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반면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서해교전은 북 함정 2척이 각각 통상활동으로 가상 선박을 식별하는 것처럼 4차례(6.11, 6.13, 6.27, 6.28)에 걸쳐 NLL을 침범해 아군 함정이 대응하는 행동을 분석한 다음, 6월 29일에 전일과 같은 형태로 북 함정 2척이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속 기동하던 아군 고속정 2척이 근접하자 북 함정(684)이 아군 357정에 전포 기습 공격해 화재가 발생하고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인근 아군 함정의 대응 사격으로 북 함정 684는 대파돼 북상함으로써 전투가 중단됐습니다. 기습공격을 당한 아군 고속정 357정은 아군 함정에 구조, 예인되던 중 침수가 심해 침몰했습니다. 교전결과 북 함정 684는 28명(추정)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군은 전사 6명, 부상 19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똑같이 5단계 교전규칙이었는데 2차 때 피해가 컸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002년 6월 당시, 온 국민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었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DJ정부의 햇볕정책 및 정상회담 성과 홍보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북은 치밀한 계획으로 통상 경비 활동을 하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우리 함정이 가까이 접근하자 선제 기습공격을 해 아군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또한 1999년 6월 연평해전 시 ‘북한군이 선제사격 하기 전에는 선제사격 하지 말라’는 교전규칙상 자위권을 제한하는 지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우리 함정이 북 함정에 근접 시 선제 기습공격을 받은 바 있고, 북한의 아군 공격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단계 작전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북한 함정에 아군 함정을 접근시킨 것은 기본 전술에도 맞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적대관계에서는 2단계가 적절
“우리 군은 북한군과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1·2차 연평해전 때에도 북한군이 먼저 사격을 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2차 연평해전 때에는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고요. 현행 교전수칙은 경찰과 강도가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경찰에게 강도가 먼저 쏠 때까지 기다리라는 상황과 같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3단계 교전규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3단계 교전수칙은 해적이나 의심 선박 등에 적용되는 겁니다. 남북한 군은 적대관계입니다. 우리 장병들을 위험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 이번 대청해전에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교전은 우리 해군 장병들의 NLL 사수 정신력, 우수한 함정과 무기체계 그리고 보수 정부의 올바른 정책 등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국지도발에서는 우수한 장비 성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전면전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번 교전을 보고 전쟁이 나도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더욱이 전쟁은 승리의 대상이 아니라 억지의 대상입니다.”
- 지난 연평해전 때에 비해 국방부는 이번 교전 승리에 대해 별로 홍보도 안 하고, 정보 공개도 꺼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좌파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NLL 침범 의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분석해봐야겠다고 말하다가 언론에서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도되고 난 후 “의도적 도발이라는 가정 하에 모든 작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우발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과 연계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번 교전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교전은 지난 1·2차 연평해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 두 차례 교전은 좌파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적이 먼저 사격할 때까지 우리 해군 장병들은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은 단축된 교전 수칙을 적용한 점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해군이 정치적 위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작전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이번 교전은 이명박 정부 하의 첫 교전이었는데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교전규칙대로 작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이번 교전은 지난 두 번의 교전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남한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지난 두 번의 교전은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반면에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소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 우리 군이 4950발의 함포를 발사하고도 왜 북한 함정을 침몰시키지 못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자동화 사격이에요. 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킬 의도가 있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침몰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다면 장병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서 생사를 걸고 싸운 장병들에게 이런 것에 의문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북한군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도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도발은 자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후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증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목표는 한미연합사를 계획대로 해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과 이후의 북한의 도발은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이 강하게 그리고 빈번히 도발한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