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적으로 탈진한 서구권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란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계속해 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고 이 세계를 제2의 대공황으로 빠트릴 위험이 있다.

중국은 아직도 과잉생산한 것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필연적 결과로 디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유동성 과잉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 경제분석가들에 의하면 보다 큰 위험은 일감이 없어 쉬는 공장의 수효가 기록적 수준에 달하고 이에 따른　고용 감소와 기업 파산이 악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미 1달러당 6.83위안에 고정시키고 실업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폴 크러그맨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한,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 즉 한국，대만,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서방 자본주의 기업인들도 물론 공범들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장을 값싸게 임대해 생산하고 미 의회에 로비해 미 의회가 아무런 손도 못쓰게 하고 있다.

언젠가는 미국 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에 반항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U6 기준으로 이미 17.5%가 된다. U6 단계는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뿐 아니라 취업시간이 1주일에 18시간이 안 되는 사람 중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본다. 올 10월 중에만 부동산저당권이 행사돼 처분된 주택이 약 33만　건이나 된다. 2009년 주택을 상실한 미국인 숫자는 대공황 10년간 숫자보다 많다. 대출금융기관들이 약 700만 호의 주택을 압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정치적 시한폭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이미 채무를 지고 있는 미국인에게 더 이상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계를 꾸려가서는 안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다.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 길을 택하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은 협력 분위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거의 경제적 자급자족 상태로 들어갈 만큼 경제적 심층이 깊어 영국이 1930년대 영연방 특혜관세 제도 아래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이 쌓고 산업을 재편하면 중국의 경제와 산업은 붕괴할 것이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주 화해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아직도　GDP의 39 %나 되는 수출 의존도를 감축하려고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민들이 소비능력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의 6,00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 자금이 공장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투입돼 중국은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출대금이　미국의 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도 폭발적이다. 정치 거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배정해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생산은 그 밑의 7개 국가의 생산량 합계와 같다. 시멘트는 나머지 전 세계 생산량보다 많다. 올해 고정투자는 53% 상승했다. 한 전문기관에 의하면 중국은 대출이 GDP의 140%선이 돼 과거 위기로 몰고 간 수준을 훨씬 넘는다. 중국 혁명 60주년을 맞아 중국 중앙은행은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한다면 미국의 신용불량 담보대출 붕괴처럼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위태롭다. 그 위기는 이자율 ‘０%’로 억제되고 있다. 핵심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선진국은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내 견해로는 신용 거품이 구조적으로 꺼지는 것은 시장이 바라지 않는다. 수술해야 할 2개의 종양이 있다. 즉, 중국의 투자 거품, 유럽의 금융피해 은폐이다. 이 두 종양들이 꺼져야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암브로즈 에반스 프리처드 영 텔레그라프 국제경제부장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 : 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일본(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