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에 대하여 명확한 논평을 피하면서 계속 관망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내년의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변화를 내세운 하토야마 정권이 과거의 자민당 정권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려고 ‘일본이 던질 공’을 기다리는 자세다. 남북한이 일본의 신정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변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일 접근을 모색하는 북한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대일정책을 전환해 정치 주도를 내세우는 민주당 정권과 물밑 교섭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특히, 납치문제정책에 예의 주목하고 있으며 작년 여름에 중단된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일북 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일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변화와 연계돼 있다. 북한은 4월 이후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이어 온 강경책을 지난 여름에 완화했다. 김정일이 직접 미국, 한국,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북한의 일본담당 관리는 9월 초 방북한 일본 언론인에게 “납치문제에 관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정일은 방북한 중국 총리에게 일북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경제제재로 식량, 외화,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 김정일 체제는 지금 남북관계, 일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납치문제로 정체에 빠진 일북관계 개선을 위해 재조사 때 지금까지 일본이 몰랐던 새로운 ‘행방불명자’를 송환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핵문제는 이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방미가 초점이 될 것이며 일북관계의 변화는 미북협상의 결과를 뒤쫓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관계 당국은 북한이 하토야마 정권에 기상천외의 책략을 쓰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기대’에 응할 수 있을까?

“일본의 정치가 재미 있게 돼 간다. 외교안보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은 좌파 아닌 중도이므로 바뀐다 해도 과연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정말 얼마나 바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소에서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일본정치 전공)의 말이다.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하자 한국에서는 역사인식문제의 극적인 전환,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일합방 100주년’인 내년의 천황 방한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대만 높이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스쿠니 참배는 않겠다고 공언한 하토야마 총리의 자세로 보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미의 성공은 틀림없지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라는 현실론을 편다. 한국의 당면한 관심은 일본이 연내에 결론짓기로 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참고서)의 개정문제다. 거기서 영토문제가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현재로는 다케시마-竹島-라는 고유명사는 명기돼 있지 않다)가 주목된다. 작년 중학교용 해설서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명기해 이명박 정부를 뒤흔드는 정도의 과격한 반일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 한국은 이번 고교 교과서 해설 책에는 일본 신정부의 역사관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100년’에 관한 일본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국에서 보면 “100년에 한 번 있는 화해의 기회”(박 교수)이다. 아직 일본으로부터의 ‘합병’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은 없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통절한 반성과 깊은 사과”를 명기하여 21세기를 향한 관계 구축을 다짐한 98년의 김대중·오부치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 선언을 넘어 선 새로운 ‘21세기형 신선언’이다.

남북 양측의 뜨거운 기대 속에 하토야마 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정리 /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