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2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으며,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을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마지막 해인 2012년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 레임덕 현상이 급속도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미 절반 지점에 와 있으며 중간평가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곧 진보·좌파정권의 재탄생을 예고할 것이다.

<미래한국>은 본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원칙, 그리고 ‘친(親)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좌파정권 교체 이후 2년을 경제·교육·외교·통일·문화·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평가해 본다.

빠른 경제회복 평가 속 ‘큰 정부’ 정책 우려

세계적 경제불황 가운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는 더 후해질 수 있다.

한미 FTA 추진과 한-EU FTA 체결,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체결 등도 세계화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긍정적 노력의 성과로 꼽힌다.

한편 2003년 세계 11위까지 올랐던 경제규모가 작년에는 5년만에 15위를 기록하며 4단계나 추락한 것이나,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은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지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큰 정부’ 정책을 펼쳐왔다. 2009년 29조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정부의 효율화는 세종시 문제 등으로 소진되면서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 친화적 맞춤형 정책보다 ‘백화점식 땜질 정책’으로 일관화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도실용·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면서 내놓는 각종 서민특혜 정책이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서민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본지 16페이지 참조)나 용산사건과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미비한 대응이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광 전 장관은 “경제는 질서와 법치가 확실한 곳에서만 번창한다”며 국가기강 확립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친서민 내세운 포퓰리즘이 외고폐지 의도”

교육분야는 정부의 자유주의 혹은 반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자율과 경쟁, 사교육비 절감, 학교의 자치적 자율경영, 대학교육 개방화와 세계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교원 및 학교 평가 등 교육정책에 있어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치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현재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의는 자율교육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그 배경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크게 곤혹을 치른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포퓰리즘적 성격의 서민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상승하게 된 지지율에 고무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심 없는 중도와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대책이 평준화 폐지가 아닌 외고폐지 논의 등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외고폐지 의도가 친서민정책으로 재미를 본 대통령이 또 한번의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 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본지 18페이지)

박성현 서울대법인화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60점을 주고 싶다”며 “낙제 점수는 아니지만 원래의 교육공약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북관계 정상화·한미관계 복원 성과

한편 대북문제와 한미관계 등 통일·외교정책 분야는 정부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폐기,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인권존중,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등을 대북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쌍욕’을 퍼붓기도 했으나 우리 정부가 일관된 단호한 자세로 나오자 강경자세를 완화하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제의해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때 극성을 부리던 사회 내 반미의식과 이로 인해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복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문제가 현재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안으로 해체연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다시 잊혀진 대한민국

문화*예술 및 미디어 분야의 경우 정부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중장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부문으로 지적된다.

문화 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소위 ‘좌파 문화권력’의 단체장들이 상당수 교체되긴 했지만 정작 실무진 대부분은 여전히 진보성향을 훈장처럼 달고 있는 386세대들이어서 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뉴스캐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대부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시사인, 씨네21 등 진보좌파 성향의 매체들이며 보수우파 성향의 매체로는 최근 연결된 뉴데일리 가 유일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서 가까스로 미디어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MBC 등 공중파 독점시대를 종결짓고 경쟁체제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또한 KBS와 MBC 등에 대해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 건전성 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에도 인내심이 요구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기대할 만한 변화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그 이유로 국가사회의 발전모델로서 ‘대한민국’이 잊혀졌다는 사실을 꼽았다. 김 원장은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초유의 촛불사태와 이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급격한 위축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2007년 대선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러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김범수 편집위원 bumsoo1@hotmail.com
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경제 / 최 광 편집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

친서민정책이 장기적으로 서민생활 더 어렵게 할것

세계적 불황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의 상대적 빠른 회복과 경제 위상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상반된 진행이 관찰된다.

2008년 4/4분기 이후 큰 폭의 경기위축을 겪었으나, 2009년 2/4분기부터 선진국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 거시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003년 세계 11위까지 올랐던 경제규모가 작년엔 15위를 기록하며, 5년 새 4단계나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에는 16위까지 밀릴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심화된 경쟁 속에 세계무대에서 자신감을 잃은 기업, 부채증가 및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가계가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출범 초기 기업 친화적 비전을 내세웠던 실용정부가 맞춤형 개혁이 아닌 백화점식 땜질 정책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급격히 팽창했고, 국가채무가 전대미문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민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할 지름길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해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국내로 유인해야 가능하다. 자유경제체제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순리대로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풀어야 한다. 경제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잘못된 노사문화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질서와 난동에 단순히 대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떼를 쓰지 못하도록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제는 질서와 법치가 확실한 곳에서만 번창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부조리와 낭비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공기업의 존치 여부를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다.

과학분야 관심 적어 해외로 인재 유출 우려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은 바람직했다. 교육의 자율과 경쟁 제고, 수월성 제고, 교육의 국제화 등이 공약의 핵심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정책 지휘권을 학교나 단체에 이관해 경쟁을 유도할 뜻을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교육 정보 공개를 통한 수월성 교육 시스템 구축을 다짐했고, 영어공교육 실천과 외국인 교육공무원 임용 등 여러 국제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올바른 계획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집권 중반기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존 공약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특히 최근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를 다루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지난 2년 동안의 진행 결과를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전반적인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낙제 점수는 아니지만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원래 내세웠던 교육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부가 정보통신부와 함께 교육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진흥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이었음을 생각하면 많이 후퇴한 것이다. 또한 IT 분야를 담당했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것도 향후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엔 첨단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의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경쟁의 사회이다. 지식 창출의 핵심원천인 과학기술자들을 배려하고 관리하는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관계 복원평가, 연합사 해체 연기 주목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특히 한미관계 분야에서 그렇다.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지난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었다. 한 예로 서울시청 앞에서 반미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태우는 장면이 미국 TV에 방영돼 미국의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동맹국이라는 나라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데 미국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안 좋았던 한미관계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지금은 훼손된 한미관계가 상당히 회복됐다. 물론 아쉬운 측면도 있다. 대북정책 지원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식)’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제시했을 때 미국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한미 간에 신경전이 있었다.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MB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지금 북한이 핵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좋은 와인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북핵 문제와 연결시켜서 연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공조와 한국과 미국이 자유진영의 축을 같이 이룬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 PKO(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 환경문제라든지 가치관, 철학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對中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과 우리는 인접하고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억해 둘 것은 중국은 공산체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원칙 중시 대북정책 효과적, 대통령이 평양 방문 안해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했다고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역도(逆徒.역적의 무리)’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고 그동안의 대남 강경자세를 완화하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폐기 ▲대화를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존중 등 원칙을 지키고 있어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장소문제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김정일이 경호 문제로 서울 답방을 어려워한다면,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이 국경 인근 도시에서 개최된 선례를 참고해서 이번에는 우리 측 도라산 역에서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결핵,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은 북한 핵폐기와 남북한 관계의 진전 사항에 상관없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국내입국 탈북민이 2만명에 육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의 3개월 과정의 하나원 교육원을 1년간 기능 교육에 연결해서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일단 6자회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핵폐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와 현재까지의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 밖으로의 확산만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촛불시위 때는 우왕좌왕, 용산사태 때는 김석기 경찰청장 사퇴

우리 시민사회는 1987년을 시점으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 전환은 사회의 성숙과 다양화라는 긍정적 영역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기본 가치와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도전도 함께 나타났다. 그러한 부정적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 도전에 맞서 극복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바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요구한 만큼의 시민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촛불사태라는 반격도 있었지만 정부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사 및 세력들이 2007년 대선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지만, 용산사건에서는 오히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지명 철회했고, 광우병을 명분으로 한 촛불사태 등에서는 우왕좌왕했다. 특히 폭력적 노동투쟁에 대해 확고히 법치주의를 확립시키지 못했다. 전문적 정치노동운동 세력이 될 수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비판받을 사안이다.

또 2008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은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문제였다. 비록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미디어법이 만들어졌지만 KBS나 MBC 등 공중파 독점시대를 종결짓고 경쟁체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공영방송적 성격을 갖고 있는 KBS와 MBC 그리고 케이블채널로서 YTN 등에 대해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크게 실패했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란 권력과 자본 뿐만 아니라 특정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나 노동조합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김정일 체제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386 영향력 그대로, 인내갖고 기다려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정권 인사들이 한동안 문화 예술계 단체장 자리를 틀어쥐고 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거의 교체가 되었다지만, 실무진 중에 많은 숫자가 진보성향을 훈장처럼 달고 있는 386세대여서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체장과 실무진이 어떻게 교체되든, 어떤 정책을 쓰든,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힘든 분야가 문화 예술계여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는 유독 좌파 성향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고,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노골적인 여론몰이가 있었다. 특히 좌편향 인터넷 매체에 대기업이 광고를 몰아주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2년이 지나면서 지난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완장을 휘두르는 일은 좀 사라졌지만,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좌파정권 10년이 끝난 지 이제 겨우 2년이다. 김대중 정부 초반기에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확연한 변화를 체감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파 인사들이 개그콘서트 ‘남보원’처럼 “잘못 뽑았어!”라고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해보자는 뜻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대중은 보수와 진 보, 우파와 좌파를 따지기보다 재미와 감동, 이익과 활용도를 찾는다. 영화, 드라마, 가요, 책, 이 모든 것이 정권이 아닌 대중들의 손에 달렸다. 광고와 홍보, 선동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대중은 블로그와 댓글, 트위터와 UCC를 통해 즉각 반응을 쏟아놓는다. 얼리어답터들이 최신 기자재를 등에 지고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지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코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길잡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성공하는 길이다. 적어도 시대역행적 이념이나 역사해석이 계속되었고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봉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