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부쩍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발 및 복장을 자유화하고 학생들의 정치 집회를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최초의 직선 교육감이 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미래한국>은 교육 현장과 행정을 모두 경험한 교육전문가 김진성 서울시 의원을 만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실험의 의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김진성 서울시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줄 알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ung@futurekorea.co.kr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김진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내용을 듣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엉망이 돼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유, 평등, 인권만 계속 찾다보니 질서, 협동, 공동체 생활이 모두 무너진 겁니다. 어린이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허용하며, 잘못된 인권 의식을 심어주어서 통제 불능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죠.
학생과 교사는 인간으로서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간으로 평등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면 가정교육은 없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은 일에만 끌려 다닙니다. 오죽하면 ‘신인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교사의 책무죠. 그런데 그 기반을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다 흔들어 놓겠다는 건 학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봅니다.”
- 인권조례 조항에 보면 학생이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의 민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토의 방식을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민주 시민으로서 손색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이고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법률적 효력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의 의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시돼서는 안 되죠. 학생들의 의사 중에서 학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적 가치를 넘어선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도 교육의 하나입니다.”
- 여교사가 남자교사보다 많지 않습니까? 수업시간 외 정치집회까지 허용하면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울 텐데요.
“여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와서 ‘내가 수업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왔다’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16조에 ‘학생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강요당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든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를 꼽았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인권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보통교육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죠. 국가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걸 초월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육과정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 것은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보통교육의 성격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 가르치는 것도 학생인권 침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12월 23일, “조례안을 일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헌장’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교권보호헌장에는 교권 침해 시 보고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자칫 학교 문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권보호헌장’은 교사를 위해서 제정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학부모나 학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누구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 가해자가 교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더불어 이뤄지는 것이죠.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할 수 있다면 가난을 물리치려고 빈곤퇴치법을 제정하면 되겠네요. 설사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서 사법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생과 상담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통제도 하면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 김상곤 교육감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줄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처럼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던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는 거죠. 인권주의자와 반인권주의자로 편을 갈라놓고 보자는 것이죠.”
김진성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에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안(650억)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약 8조2176억원이다.
“무상급식이 뭐가 나쁘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다른 예산을 깎아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실업학교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라든지 학생들의 체력 단련비 등 다른 예산을 많이 깎았더라고요. 학생들의 급식은 각 가정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학교 교실을 짓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한 빚을 갖고 있어요. 그 빚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입니다.”
- 한나라당 소속 경기 도의원들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것도 정치적인 논리에요.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반대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애정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죠. 더 나아가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부자당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러니까 각 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 급식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급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상 급식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
2010년 1월 20일부터는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라 모든 학교의 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강제 전환된다.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식자재 선정, 구매 및 검수, 영양교사 채용 등을 모두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 직영급식은 전교조와 시민단체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김진성 의원은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으면 되는 것인데, 전교조는 위탁은 안 되고 직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해서 식중독 위험이 줄어든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배경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학교에 노조를 만들 수가 없죠. 직영을 해야만 학교에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의 경우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영급식을 해서 학교에 이런 노조가 생길 때는 단체행동권이 있어요.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급식을 가지고 학교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장이 학생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에도 한계를 느끼는데 이들에게 급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학교장들의 항변에 일리가 있습니다.”
- 전교조가 올해 시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아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정책에 관한 공약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자기 당 소속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을 뽑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당이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펼 수가 없는데 무슨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공약을 합니까?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 틈새로 교직단체가 들어갑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정당은 배제하고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의 교직단체가 선거를 주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현행법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과 지원을 금지해 놓고 있다. 서울과 경기교육감 선거의 경우 보통 60억, 교육의원은 6억 정도의 선거비용이 필요한데 정당을 통한 국고 지원이 없어 보통 선거가 끝나면 소송사태가 봇물을 이루고 당선무효. 가산탕진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시도 조례로 임명제·직선제·간선제·러닝메이트제 등을 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교육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해서 교육 전문가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의원 정원을 교육청 예산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개혁해야
-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 치솟는 사교육비 등 반 MB정서와 전교조의 지원 등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교육비 경감은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이기도 한데, 외고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2008년 말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302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현대사 특강을 주도적으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시작하신 겁니까?
“학생들이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에 의해 현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좋은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 특강에 보수인사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좌우의 이념 대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현대사를 보면 발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면이 전혀 없었다고 미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도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조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 서울시 의원 106명 중 유일하게 교육계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학교 교육에 투입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학교는 왜 간섭하느냐는 반응이 많아요.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또 사회는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생각할 때 학교 교육이 충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수한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유휴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 시민의 교사화운동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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