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퇴조하는가

글로벌풍향계/유럽

*미국의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보고서 2010’을 요약 소개한다.
이코노미스트 1/14

자유민주주의의 명분과 대의가 정치적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그 지식층도 감소하고 ‘자유는 미래의 길’이라는 신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퇴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해외정책 목표로서 민주주의 추진과 보급은 잘못이라는 의구심이 많아졌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중국의 발전이다. 중국을 모방하려는 전제주의 정권들은 중국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정치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 서방 진영이 군사적, 경제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못하면 ‘정치적 자유가 최선의 처방’이라는 신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정치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평균적으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60년과 2001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민주주의가 2.3%, 전제주의가 1.6%이다.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개개인의 사고와 개혁 정신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지식기반 경제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두뇌 집단이 있어 컴퓨터, 녹색기술, 우주비행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민주주의 정치가들은 의견이 불안하고 논쟁을 일삼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강화한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협의 문화, 책임,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해 민주주의는 극도의 실책이나 정치적 재앙을 예방한다.

번잡한 입법 절차나 지체 되는 재판이 없어 전제주의는 정책의 실현이 신속하고 과감할 수 있겠지만 사고 발생률은 높을 수 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다 좋은 정책을 생산한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아무리 우수하고 진심으로 한다고 해도 복잡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제정치는 최고위층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정책 결정이 쉽게 내려진다해도 비밀주의와 편집증의 기풍으로 대안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순조롭다. 독재주의는 강자 1인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권력 이양이 평화롭지 못하고 정국이 불안해져 유혈사태 같은 혼란을 초래한다. 자유선거로 정책 실수를 보다 신속하게 시정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부패·무능·오만한 정치인들은 자연히 퇴출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퇴조에서 교훈을 얻듯이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엄정한 법이 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정부 권력이 명백한 견제를 받지 못하면 선거는 자칫하면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된다. 시장경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지속되지 못한다. 정부가 만사에 간섭하면 통치자는 이를 정치적 적에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국가의 압력과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것의 영향을 덜 받는 중산층을 양성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타협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견을 관용, 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경쟁 집단은 민주주의를 쉽사리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제도를 훼손시킨다. 정치적 대립이 무력투쟁으로 바뀌지 않고 문화가 다르거나 인종의 분쟁이 없고 공동의 유대감, 소속감이 있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모든 올바른 조건이 마련되어도 민주주의는 지지자들이 현실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어떤 헌법도 그 자체로는 선정(善政)을 보장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