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후텐마의 미군 비행장 이전문제로 미·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학자와 전직 고위관리들이 참가한 심포지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금년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모임에 참석한 미국의 지일파(知日?)로 알려진 전직 고위관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개념은 미국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 동맹의 앞날에 우려와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일·미연구협회가 일본의 5개 대학의 협찬을 받아 미·일 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일본담당 국장은 하토야마 총리가 노무현 정권의 반미 태도를 닮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임이 끝난 뒤 일본측 전직 고위관리는 “하토야마 정권이 관료를 배제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양국간 고위회담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수습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한탄했다.

1월에 열렸던 CSIS와 주미 일본대사관 공동 주최의 ‘미·일 안전보장 세미나’에서는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민주당과 미·일문제 전문가는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억지력’ 이라는 단어도 민주당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측이 동맹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미국인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동석한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로 하토야마 정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제통화전쟁 승자는 중국 위안화

산케이신문 1/18

지난번 세계금융위기는 새로운 화폐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제 기축통화의 자리를 사수하려는 미국이 먼저 달려나갔으나 그 뒤를 중국이 바짝 쫓아가 골인하고 있다. 일본은 출발 라인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공산주의 국가의 종이조각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계속했다. 한국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비공식계좌를 만들어 달러와 위안화의 고정환율을 유지했었다.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후에도 계속 위안을 달러에 연동시키는 일관성을 지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써 수출 증대를 통해 달러 자산을 늘려 드디어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보유국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를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달러화폐를 평소의 두 배씩 발행하자 위안화 공급 책임을 맡은 국유상업은행에 융자액을 전년비 3배로 늘리도록 명령하고 재정지출의 확대와 더불어 내수를 진작시켜 8%대의 성장을 확보했다.

위안화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는데도 주변 나라들이 이를 흡수해 주었다. 러시아와 베트남을 위시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까지도 카지노를 개설해 위안화를 가방에 가득히 담은 중국인 고객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발효에 맞춰 동남아와의 무역결제를 위안화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 국책상업은행들은 동남아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은행 매수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달러를 실컷 이용하더니 이제는 달러를 배제해 결제통화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제통화는 군사전략의 밑받침이 된다. 지금 미군은 달러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기지를 두고 군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중국군이 해상통상로 방위를 명분으로 손에 위안지폐를 들고 동남아, 인도, 중동 주변에 기지를 건설해 원자력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띄우려 할 것이다. #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