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북한인권법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는 대단히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의 사업 발전에 있어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어렵겠지만 우리 또한 미력하나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는 꼭 오는 법입니다. 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의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탈북자들 중 인재 양성, 북한 변화 대비해야

우리 또한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 등을 숱하게 요구해왔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가 매우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 해도 당장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적 당을 건설해야 하지만 그것을 건설할 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 내부에는 그것을 실현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당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적 당을 건설한다면 사상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부의 기능만을,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능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사업이라는 것은 사상 일꾼들을 조직하는 사업입니다. 당은 그러한 기능만을 하고 나머지는 정권에 맡겨야 합니다. 당은 사상을 관리하는 역할만을 하면 됩니다.

노동당이 독약을 먹여서 마비시킨 사람들을 민주주의적 사상으로서 교양하면 독약이 보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변혁이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남한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조선족 교포들 중에서도 인재를 수백 명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첫 째 과제, 즉 탈북자들 중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큰 것만 내세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단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내 애국적 역량과 힘을 합하고, 해외에 있는 민주주의 단체들과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 생각될 수 있는 방안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일종의 친선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북 전략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언제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서 당분간은 중국의 경험을 많이 배워야 할 듯 합니다.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 개혁개방 과정에서 많은 것을 습득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북 전략은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김정일을 비판할 때에도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사생활이 문란한 것을 지적하곤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사생활을 비판할 때에도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칭하면서도 사생활은 이런가” 하는 식으로 인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김정일 자체를 비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 옹호에 모든 대북 전략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선군사상을 언급할 때에도 선군사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지금 얼마나 열악하게 다루는가를 말해야 합니다. 인권 유린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은 군대입니다. 군인들의 주민 약탈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많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인권 유린 가장 심한 곳

게다가 10년 이상 붙들어두고 이른바 죽는 연습만 시키다가 전역시킬 때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인들을 사회로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 집단적으로 광산에 배치시켜서 현역 시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집단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이로 인해 제대군인들은 아무리 세뇌교육을 당한다 해도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인권 법안이 채택되고, 그 이후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만 체결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변하긴 변할 것입니다. 근래 북한 내부에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됐다고 해서 북한이 변했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변화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령절대주의이므로 수령절대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보에 의하면 수령절대주의가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입니다. 3대 권력세습을 비판할 경우에도 인권과 결부시켜서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부에 부담을 끼치지 말고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정부는 경이원지의 정책을 고수하면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인상도 외부에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인권 옹호를 통한 사상적 전략으로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방법문제, 전술문제 등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학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습독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군정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당백의 신념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금 대세는 북한인권을 초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그 방향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후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이것이 민족통일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