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 2/24
데이비드 필링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이제 한국의 열등국가 지위는 점점 지워져 가고 있다. 인구는 인도의 20분의 1도 안 되지만 경제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영국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2009년 휴렛 패커드를 추월해 매출액에서 세계 최대의 기술기업이 되었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는 일본의 상위 15개 전자제조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한국은 위기를 잘 넘겼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불경기에 빠지거나 거대한 부채를 지고 경제 붕괴를 피했지만 한국은 건전한 성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에는 지지부진했으나 2010년에는 경제성장이 4.7%, 정부예산 적자는 (요즈음의 케인즈 이론으로는) 미미한 2%선이 될 것이다. 도시 집중화와 복잡한 통신정보망으로 연결되고 1인당 소득은 구매력평가로 약 2만8,000달러(이는 주 경쟁국 일본에 불과 5,000달러 적다)나 되는 한국은 이제 막 그동안 학수고대해온 선진국 지위로 진입하려고 한다.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금융위기를 어둡게 예언하던 18개월 전에도 한국은 남들의 예상보다 대과 없이 잘 지냈고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은 신속히 대응해 은행자본금을 충실히 할 자금 150억 달러를 책정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 보증 협약으로 900억 달러를 마련해 통화를 안정시켰다. 그 중 일본과 중국은 최소한 금액 인출로 마감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적절히 설정한 재정 부양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 침체 중에도 기업들은 기술적 위업을 향상시켰다. 예를 들면 공기업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아랍 에미레이트와 200억 달러 원자력발전소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약 4,000억 달러 상당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판매를 예측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자동차 제조업체로 미국에서 불과 12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3.7%에서 4.4%로 확대했다. 최근의 도요다 문제로 그 여세를 가속하고 있다. 도요다 자동차와 교환 매입하는 수요자에게는 1,000달러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됐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경기부양을 주도하는 엄청난 건설 경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공급한다. 자동차, DVD 레코더, 기타 전자제품은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며 소비자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신흥시장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이들이 한국 상품 수요의 70%를 점하고 있다. 제조 기업은 일본 엔화의 강세와 한국 원화 약세로 큰 이익을 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일이 한국에 이롭게 전개되었다.

‘주식회사 한국’은 외교 부문에도 잘나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군사기지를 둘러싼 불화로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미·중 관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사이버 안전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가장 좋은 동맹국으로 되어가고 이는 2010년 G20그룹 의장국으로 신인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엄청남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성공은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한 재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 재벌기업들은 세계 수준급의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은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속하게 투입하려는 경제에서 너무나 경직돼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것은 거대한 시장 중국이 무너질 경우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점점 줄어드는 노동력으로 일본과 같은 성장 형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