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작금 국민적 관심 속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하여 2005년 8월 19일에 세미나를 갖고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깊은 기도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1.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므로 어떤 사람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이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창 9:6, 롬 13:4).

2. 그러나 재판관의 불완전성과 사형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입법부에서 사형에 대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법제화 시키고 사법부와 정부가 오심에 의한 억울한 사형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3. 죄의 값은 사망이라(롬 6:23)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엄격히 규정된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은 국가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에 필요하고(롬 13:1-4), 재소 기간 중 교화되고 죽음 앞에서 종교에로 귀의하여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그가 범한 죄에 상응하는 벌의 일부나마 받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4. 사형을 ‘가석방이나 사면이 안 되는 종신형’으로 대치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박탈당함으로 교정과 교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범한 죄에 합당한 형벌이 될 수 없으므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치하자는 의견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며, 오심이나 오용이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여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암 5:24) 사회를 건설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복지 국가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