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imes 사설 3/22

북한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독재정치이다. 전체주의, 신앙에 가까운 개인숭배, 유훈통치를 통해 북한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재앙이 될 것이다. 위협과 학대를 받으며 굶어 죽어가는(주1)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되지만 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잠재적 수단과 힘을 갖고 있는 한 국가 즉, 중국이다.

근대역사의 모든 잔혹행위 중에서 굶주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지만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 대규모 죽음을 초래한 것이 공통점이다. 대약진운동(주2) 기간 중의 모택동이 통치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한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무도하게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국가는 없었다. 이 고립된 감옥-국가에 굶주림이 임박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화벌이로 러시아에 파송된 북한 노동자들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잠입하는 북한 주민도 가끔 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북한 외부에서 더욱 절망적이다. 국경지대가 불안해질까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은 탈북민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아 상태에 임박한 북한 주민들의 공포가 어떤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가공할 기억을 갖고 있다. 굶주림은 천재가 아니다. 현대식 통신과 수송이 그물같이 연결된 이 세계에서 어느 정권이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굶주림은 예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점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냉담한 정권의 적절한 본보기이다.

북한에서 반세기 전에 집단영농으로 되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을 운용하던 국가 --1920년대의 소련 혁명정권과 그 후 40여 년 뒤의 모택동의 중국-- 조차도 농작물 시장의 붕괴와 양곡 몰수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뒤에는 비록 늦었지만 이 정책을 후퇴시킨 바 있었다.(주3) 김일성 정권은 이와 달랐다. 1990년대 사유 경작지와 도시지역에서 식료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배제했다. 그 대신 대체 대용 식량 즉, 손 닿는 대로 초근목피를 생산, 배급하는 치명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

북한 정권은 겨우 10년 전에 너무나 늦어서야 이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최근 화폐개혁이 실패해 개인저축이 소멸되었고 식량시장은 폐쇄되었다. 쌀 재고는 바닥났고 보리 수확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국제식량원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나간 사례를 보면 배급은 북한정권에 압력이 없으면 헛수고가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반도에 유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을 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여 굶주림 사태를 통제했다. 북한은 지금 또 다시 꼭 같은 전술을 쓰는 것 같다. 중국은 이 재앙 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고 희생자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  #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 중국, 소련의 3국의 역사적 사례가 위의 본문에 인용되어 이를 간단히 설명한다.-해설자

(주 1) 북한의 굶주림 상황
‘고난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굶주림은 1995년에 시작하여 1997년 최악의 상태였다. 북한의 공안부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굶주림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250만~300만으로 이는 2009년 북한 전체 인구의 12%나 된다. 이 죽음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굶주림과 관련된 각종 질병 폐렴, 결핵, 설사 등이 원인이었다.

(주2) 중국의 대약진운동
중국에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모택동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증산정책. 모택동은 생산성 이론에 근거해 이 정책을 실시했지만,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집단농장화나 농촌에서의 철강 생산 등을 진행시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굶어 죽는 사태를 내고 크게 실패했다.

(주3) 소련의 1920년대 신경제정책
소련은 공산혁명 후 사유재산 부인, 중앙통제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921년 3월 전 러시아 공산당 10차 회의에서 결의하여 소기업과 상점의 개인사업을 허용하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