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동북아 전체가 요동되고 있다. 천안함은 남북관계를 넘어 이미 한미동맹과 북중동맹간 양보할 수 없는 대결구도로 발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지 <미래한국>은 세이브NK(구 북한구원운동)과 공동으로 5월 20일 천안함 이후 격동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조망하기 위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초청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토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사회자(한정석) : 이번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미, 중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안보문제로 부상할 조짐이 보인다. 우선 세부토론 전에 이번 천안함 사태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조영기 : 올해가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목표의식이 상당히 흐려졌다. 북한을 상대로 할 때 큰 틀에서는 통일정책이지만 안보정책도 중요하다. 안보정책이란 한마디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적을 무력화 시켰는가?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이 우리 안보에 끼친 악영향과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때다.
김규철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유엔의 추가 제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중간 공조를 통해 군사적 위협 및 NLL지역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3차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로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이다. 일부 교류 협력을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은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개성공단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흥광 : 지금까지 우리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끌어안기도 해봤고 또 상생 공영의 정책으로 제대로 된 경협 내지 지원도 시도해 봤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라는 오랜 물음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북한은 남한 국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귀중한 어떤 것도 자기들의 적화통일 야욕 내지는 대남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가차 없이 짓밟고 노략질할 수 있는 대상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천안함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토론1 - 북한, 천안함 왜 도발했나. 그리고 왜 부인하나?
사회자 :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일단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 놓고도 잡아떼고 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사회자 : 천안함 공격을 김정일이 몰랐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조영기 : 몰랐을 수는 없다. 다만 군부가 김정일의 묵인 하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2008년부터 김정일은 군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다.
김규철 : 북한의 대남정책은 투트랙이었다.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와 군부는 강경노선이고 통전부와 아태, 경협 교류협력 관련 부서는 어쨌든 목적 달성을 위해 온건노선을 취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 이전에 이미 통전부와 아태마저 완전히 강경노선으로 돌아서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는 2월 초에 이미 최악의 상황이었고 북한은 남북경협에 기대를 접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 : 천안함 도발 직전에 김정일은 중국 방문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 시기에 군사도발은 잘 이해가 안간다.
김흥광 : 천안함 도발은 오랫동안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워 계획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은 6자회담이나 방중보다도 남북관계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고 그나마 제일 쉬운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 문제로 좌우가 상당히 갈등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을 거다. 6·2지방선거를 기회로 남쪽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줘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만든다는 전략은 세웠지만 천안함 도발이 자기들의 소행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쌍끌이 어선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을 것이고 별 똑똑하게 과학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물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도발 주체를 알 수 없게 하는 애매모호한 전략을 가지고 남한 내 갈등을 키우고 논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북한의 도발 부인 배경이다.
사회자 : 만일 유엔이 북의 도발을 공식화 한다면?
조영기 :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이 5월경으로 예정된 것이 맞지만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김정일의 방중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천안함 사태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원조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학관계로 보면 북한이 훨씬 더 필요했고 긴박했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국이 고려해야 하고 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김정일을 급히 오라고 했을 수도 있다.
빈 라덴이 9·11테러를 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줄 몰랐던 것처럼 북한은 남한의 747함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 상상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펐을 수도 있다. 이런 국제적인 역학 관계도 같이 고려해서 중국 방문 문제를 봐야 한다. 천안함 사태로 단순히 우리 군함 하나가 깨진 것이 아니라 동북아 역학관계가 같이 말려 들어간 것이다.
토론2 -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사회자 : 남북 경협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자. DJ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일괄되게 추진해 온 것이 햇볕정책이었고 소위 말하는 평화경제론이다.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김흥광 : 글쎄, 인도주의 지원과 경협은 남한이 북에 기대하는 것과 내가 북에 있을 때 현장에서 느꼈던 것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다. 우선 하나 짚어 보자. 남한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협으로 인해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을 버렸다고 판단할 만한 대남선전 문구라도 하나 고쳤다든지, 그 강도를 낮췄다든지 아니면 군대 수를 좀 축소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에 웃는 낯을 보이며 뒤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경협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남쪽에서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햇볕, 상생 공영, 강경 이런 정책을 펴도 북한의 반응은 똑같다.
조영기 : DJ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 모두 논리적인 근거는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Peace Trade)이다. 이를 남북한 체제에 적용시킬 때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남한에서 얘기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긴급구호, 개발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과연 우리가 50만 톤 정도의 쌀을 준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위기상황으로 북한에서 정말로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것이 긴급구호이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개념 규정으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 온 북방정책을 재평가해 봐야 한다. 과거처럼 북한이 약발이 떨어지면 도발하고 협상을 제의하면 남한이 또 퍼주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규철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과 함께 동포애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 얼마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었는지 하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과연 상생의 협력이었나, 아니면 대북 외화벌이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인가 고민스럽다. 어쨌든 우리 경협 관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10여 년간의 남북경협을 지켜본 결과 민간사업의 경제 협력도 성공사례는 드물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토론3 - 북한에 대한 지원, 전쟁을 막는 평화비용이었나?
사회자 : 좌파 쪽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퍼줬으니까 서해교전 터졌을 때도 전쟁으로 가지 않았고 따라서 북의 지원을 평화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흥광 : 서로 등가 보상이 가능하고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 문제를 놓고 비용을 논의해야 맞지 않은가.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으니 너희(북)는 그 대신 핵을 포기해서 평화하고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환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다. 남한은 착각을 했다. 우리가 쌀 주고 그러면 북한이 그걸 받아서 마음이 느긋해지고 싸울 생각도 없어지고 결국 핵도 포기하고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 말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들의 꿈이자 변할 수 없는 초심이다. 북한 정권은 마지막 생존 날까지 그럴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핵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핵은 쌀과 경제와 바꾸려야 바꿀 수 없는, 교환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자꾸 남한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체제나 수준이 비슷한 국가끼리나 가능한 이야기를 너무 과대 해석한다. 말은 상당히 번지르르하다. 인민의 피 땀과 평화를 바꾸자는 것인데 바꿔지겠는가? 사실 못바꾸지 않겠는가?
조영기 :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평화 번영인데 평화 앞에 뭐가 붙었는가 하면 비핵이 붙었었다. 과연 비핵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나는 반문을 구하고 싶고 이 기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2년 1차 핵위기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2002년에 우라늄 사태가 났을 때에도 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강변을 했다. 결국 작년에 북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던가?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평화가 아니어야 한다. 어떤 평화가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구축될 수만 있다면 쌀을 수백만 톤이라도 주라고 하고 싶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되묻고 싶다.
토론4 - 북한, 개성공단 인질로 잡을 것인가?
사회자 : 개성공단 문제를 좀 이야기 해보자.
김흥광 :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4만2,000명이 상당한 인원이다. 갑자기 이들을 실업자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일 것이다. 그래도 개성공단이 있었을 때는 잘 먹었고 잘 벌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극히 난감한 문제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다. 김정일은 남한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때려치울 수 있다. 만일 남쪽에서 개성공단에 집착하는 상황을 보이면 요만한 뭣도 남기지 않고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전략적 타산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
조영기 : 인질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태는 남북간 보다는 남남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김정일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경제적 수익 단기적인 이득. 남남 갈등에 의한 정치적 이득. 어떤 것이 나을지 볼 것이다. 인질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인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무것도 방법이 없지 않은가?
논쟁 - 개성공단 철수 누가 결정해야 하나? 기업 Vs. 정부
조영기 : 남북한 간의 관계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높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시작을 했는데 기업들이 개인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종업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은 내가 봤을 때 매우 부도덕하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
김규철 : 인질 우려 가능성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아닌가. 입주기업들과 수시로 통화하는데 사업상 적자는 감수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 생산 활동이 어렵고 인질 우려 때문에도 교역이나 경협 보험을 적용시켜주면 지금이라도 자율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다.
조영기 :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이야기는 사업주들의 개인적인 이해타산 이유 때문에 종업원들을 담보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김규철 : 투자자 입장에서 300억을 투자했는데 교역, 경협 보험도 적용도 안 되고 자율 철수해버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맘대로 철수할 수도 없다. 철수라는 것은 체류자들이 남쪽으로 오는 것 외에도 고가 설비라든지 장비를 철수해야 하는데 철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조영기 :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말하면 사업주 자기 이득의 논리 아닌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기계를 뽑아내는 것이 먼저인가? 사람을 먼저 뽑아내는 것이 먼저인가?
김규철 : 잠깐만, 개성공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MB정부 이전부터 경협이 추진돼 왔는데 기업들은 모두 적자였다. 그래서 경제를 잘한다는 MB정부에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남북 간 상생을 추구한다던 MB정부 들어 오히려 남북간 경색으로 경협기업들은 전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남북간에 불확실성으로 경색 국면이 조성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왜냐햐면 해외 바이어와 국내 거래처가 오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에는 남북 당국 모두 책임이 있다. 문제는 서로 책임을 지기 싫어 어느 쪽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정부가 현재처럼 어정쩡한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도 사실상 철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주장을 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진 철수하면 경협보험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철수명령을 내려줘야 한다.
조영기 : 물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책임도 있지만 1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불리함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이 공단을 만들었다.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그래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중국이나 다른 곳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아산도 책임이 있다.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다.
토론5 - 천안함 문제, 北-中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자 : 개성공단에 대한 조영기 교수와 김규철 대표간의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논의하자. 일단 천안함 사태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중국의 애매한 입장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영기 :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보면서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느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상당 부분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아픈 점을 건드려야 한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실패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21세기적 가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제 중국이 21세기에 진정한 중화민국으로 거듭나려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지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G2 국가가 될 수 없다. G2 국가가 되려면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인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김규철 : 조 교수의 지적대로 중국이 G2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북·중 간의 양국 총리회담에 이어 금년 5월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투자와 지원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조영기 :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심화는 질적으로 조악한 수준과 형태의 경제가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이 잘못되면 북한에서 오히려 반중 감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동북 4성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북중간의 경제적 밀착의 질이 조악한 수준이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 다시 누구에게 오겠는가 말이다.
정리 - 천안함,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사회자 :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김흥광 : 대북정책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아까 조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주의적 지원의 의미를 똑똑히 세우자 하셨는데 공감한다. 주는 것에는 무엇인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
김규철 : 이번 천안함 사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민들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대북인식을 상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올바른 대북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조영기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엥겔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철학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이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가 달라진다.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안보, 국민 사상, 대북정책, 남북교류 등이 정상화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진·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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