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근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해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의 제해권(制浿權)을 가진 미국에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군사력의 비중을 ‘육지’에서 ‘해양’으로 옮겨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엿보는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부정적 견해도 포함해 군사, 경제 양측면에서 괄목하게 발전하는 중국을 논평한 기사를 소개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국제판)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때가 온다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중국의 존재를 받쳐 주고 있는 것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27일자 헤럴드 트리뷴 지는 ‘기자 메모’에서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성장모델의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금 중국경제가 약 20년 전 일본경제와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실속한 것처럼 장기적인 실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기사는 지금 중국이 세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인(巨人)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런 거인을 세계가 20년 전에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간기업군(群)의 제국을 건설했던 점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된 엔화로 수출을 확대한 점, 또 제조업이 미국의 기술을 가져다 저가의 전기제품을 대량생산해 비난을 받았던 점 등의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은 일본과 기타 신흥국들의 각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13억 명의 경제활동에 따른 복잡한 역학관계를 지금 훌륭히 조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제대로 기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많은 경제학자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세계경제의 실속 그리고 일부 주요산업을 중국이 독점한 사실 때문에 수출확대 지속만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로 수출의존 체질의 개선을 약속하고 있으나 저축중시 소비스타일의 변화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만 의존해 경제를 계속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끝을 맺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미국)
미국 우위의 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군사전문가 마크 헬프린 씨는 17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패권을 둘러 싼 중국의 급격한 대두에 경종을 울리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지금, 기적적인 지도력 출현과 명쾌하고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다 해도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일 뿐일 것이다” 고 지적했다.

헬프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1인당 GDP가 10배로 늘어난 한편, 군사비는 구매력 평가로 21배 늘었다고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미국은 공화·민주 정부 어느 때나 국방을 위한 지출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군사력 개발을 늦추거나 중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느니 “적국이라도 회유와 타협으로 우호국가로 만들 수 있다” 느니 하는 궁색한 설명을 해왔으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설명이 옳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헬프린 선임연구원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이 해양 패권을 확립하게 되면 대만 침공을 허용하게 되고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속국화를 피하려고 타협의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은 미군 기지 철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산케이신문 5/31


한·미·일, 북에 얕보이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면, 북한은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다.

한·중·일 3개국 정상의 정례 모임이 한국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 나라가 구체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약간의 변화를 보인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남북한) 어느 편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언명하고 “모든 파괴적 행위에 반대하며 비난하겠다” 고도 했다.

중국의 역할은 새삼 지적할 것도 없이 크다. 식량과 연료의 공급원으로서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서 한국 천안함 문제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임 이사국의 일원인 일본은 국제사회가 일치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아사히신문 5/31 사설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