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체 경제규모보다 큰 년 총생산량(GDP) 1조8,000억 달러의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46개주는 내년 6월 회계년도가 끝날 때면 사상최대인 총 1,120억 달러의 빚을 떠안을 것이다.”

지난 6월 25일 경제 전문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다. 통신은 미국 각주들이 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이 대표적으로 소개한 주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지난 5월 실업률은 12.4%로 전국 평균보다 2.7% 높다. 재정적자는 190억 달러로 미국 주들 가운데 최고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일리노이와 더불어 신용등급이 미국 주들 중 가장 낮다.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의 상당수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130만 빈곤층에 대한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채권시장에서 90억 달러 융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주내 지역정부들의 돈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5월 한 지역정부가 재개발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적자 재정을 메우는 데 써버렸다. LA 외곽의 리버사이트 카운티는 소방서, 노인회관 등을 짓기 위해 280만 달러를 별도로 적립해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는 큰 사업이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정부가 공립학교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하다며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 지경이 되자 실리콘 밸리, 헐리우드, 270억 달러 규모의 농업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이처럼 망가질 수 있느냐며 그리스처럼 부도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관측이 많다.

각 주의 이런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문제는 어떤 수술을 하느냐 인데 중론은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각 주들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부양책과 상반되는 것이라 미국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년 간 7,8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 이 돈들은 대부분 세수의 급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각 주들의 적자를 잠시 막아주는 쿠션의 역할을 했다. 각 주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의도였는데 각 주들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통신은 뉴욕주립대 넬슨록펠러 정부연구소 자료를 소개하며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가 2009년 12월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소개하며 감세가 해답이라고 암시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5월 20일 110억 달러의 주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자는 민주당의 법안을 거부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학교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고 재산세 인상을 막으려고도 했다. 그는 “어떤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돈을 낼 능력이 사라진다”며 감세를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이들의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암시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요즘 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