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가 시한부 파산을 앞두고 자구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운영기금의 고갈로 ‘2012년 파산임박’이라는 경영진단을 받은 데다 지난해 부지 매각을 통한 자구책마저 성남시의 규제로 물거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 세종연구소는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이사장과 친노그룹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의 체제 하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핵실험을 미국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조속한 한미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등 세종연구소는 이때부터‘종북좌파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당연히 자유보수진영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종북좌파는 눈엣가시 같았던 세종연구소의 변질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임동원·이종석 체제 하에서 설립 취지 변질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세종연구소 내 종북세력과 이들과 결탁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 좌파매체의 터무니없는 모략,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협박’으로 좌초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세종연구소와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연구하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간의 통합문제로 시작됐다.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세종연구소의 운영난 때문이었다.
당시 세종연구소는 저금리가 도래한 2000년 이후 연평균 10억~20억 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돼왔고 2012년에는 운영기금 220억 원이 모두 소진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395억 원의 기본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세종연구소는 설립 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기금이 고갈될 경우 단체는 해산하고 기본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는 조건이어서 기본재산에는 손도 대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에 세종연구소는 재단 소유 부동산인 연구소 대지 1만평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2009년 1월 외교부의 승인을 얻었지만 정작 성남시가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매각을 통한 자구 노력은 불발됐다. 
공로명 이사장은 세종연구소의 파산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한다. 그와 송대성 소장은 재단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백방으로 뛰던 중 지난 5월 전경련 조석래 회장의 제안을 받았다. 전경련 산하의 한경연과 세종연구소를 합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전경련은 산하연구기관인 한경연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세종연구소와 한경연을 통합하는 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경연은 자유주의 경제이념의 연구, 전파기관으로서 전경련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매년 1억 원 안팎으로 총 1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국제금융과 국제정치, 군사, 외교라는 큰 연관 관계에서 한경연과 세종연구소간에 통합연구의 시너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울러 양 기관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코드가 있었지요. 특히 통일에 대한 연구에서 절대적 시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송대성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 세종연구소 변화 막으려 통합 저지 총력
세종연구소는 자신의 기본재산과 부지를 새로운 통합법인에 출연하고 전경련 측은 이 법인에 회원들로부터 일시불 금액과 매년 120억~150억 원을 모금해 지원하는 방안이 서로에게 제시됐다.
문제는 연구소 내 종북세력들이었다. 이들은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언론들과 심지어 민주당마저 동원해 이러한 양대 민간 연구소의 통합 출범을 방해하며 날조와 억지를 팩트 인양 포장해서 시중에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당(公黨)인 민주당의 행태였다. 정부의 한 푼 지원 없이 100% 민간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두 기관, 한경연과 세종연구소의 통합문제를 국회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한마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인 ‘사적자치권’(私的自治權)을 제약하고 있어 명백히 위헌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경연과 세종연구소간의 통합불가 문제란 어떤 것인가?
좌파진영의 공세 1
세종연구소 통합은 진보인사 뿌리뽑기?
지난 8월 17일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등 좌파언론들은 세종연구소와 한경연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정경유착’, ‘진보인사 몰아내기’, ‘보수화 공작’등의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세종연구소가 한경연과 통합을 계기로 연구소 내 진보인사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연구소 측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주장이다.
송대성 소장은 “한경연과의 통합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본지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세종연구소의 다른 한 인사는 “세종연구소는 국가안보와 호국(護國)을 위한 연구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주장대로 100% 순수민간 법인인 세종연구소에 그 정관과 취지에 역행하는 속칭 ‘진보좌파’연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똑 같은 논리로 100% 순수민간 법인인 참여연대나 노무현재단에도 보수우파 활동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과 순수 민간단체도 구별 못하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좌파진영의 공세 2
양대 기관 통합에 정부가 개입?
지난 8월 16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정부(외교부)와 전경련이 세종연구소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측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한다. 세종연구소 측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세종연구소의 주관부처이며 따라서 우리 연구소의 통합 등을 감독, 승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당시 연구소 내부에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한경련과의 협의문 초안을 두고 민주당이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진영의 공세 3
전경련에 특혜 주는 거래?
세종연구소가 2,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전경련에 헐값으로 넘겨 전경련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경련이 세종연구소와 한경연간의 통합법인에 300억 출연금과 매년 130억 원씩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세종연구소의 배임으로 보고 고발조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역시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의 보도내용이며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측은 “세종연구소의 자산을 전경련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규 통합법인에 합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고 전경련 회원들로부터 1년에 130억 원을 무기한 지원받는 조건이 왜 세종연구소가 전경련에 특혜를 베푸는 것인지 문제 제기자가 먼저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구소 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종연구소와 같은 순수 민간법인의 경영결정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公黨인 민주당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배임’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자 정치적 협박”이라고도 주장했다.
좌파진영의 공세 4
세종연구소에는 아직도 돈이 넘쳐난다?
세종연구소 노조 측에서는 경영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구소가 당장 다른 법인과 통합을 해야 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노조의 주장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등에도 인용보도됐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노조의 주장이 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현재 연구소의 재산평가액이 2,7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소 부지를 팔면 자구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지 매각의 시도는 이미 2009년 성남시의 ’불가‘로 정리된 상황이다. 그러한 사정은 노조도 잘 알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실제로 세종연구소는 2006년과 2007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소 부지 1만평에 대한 매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의 ‘불가’로 좌절된 바 있다.
2009년 세종연구소는 부지 매각을 재추진했고 간곡히 외교통상부를 설득해 매각승인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성남시의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으로 부지 매각이 사실상 좌초됐다. 성남시는 난개발을 이유로 연구소의 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자연녹지상의 대지에 맞는 공공업무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연구소의 매각 부지는 철저하게 성남시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연구소는 2006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현재 추세라면 2012년 운영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기금이 소진되면 세종연구소는 해산해야 한다. 세종연구소 측은 “지금이라도 노조가 연구소 부지를 살 매수자를 찾아내 매각이 성사된다면 통합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세종연구소 노조가 자구책을 경영진에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좌파진영의 공세 5
헤리티지 같은 보수 연구소 만들려는 획책?
민주당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들이 가장 공을 들여 비난하는 내용은 세종연구소가 미국의 헤리티지연구소와 같은 보수연구단체로 탈바꿈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를 보수의 정경 유착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세종연구소 측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세종연구소 측은 “ 헤리티지든 뭐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하지만 세종연구소가 헤리티지와 같은 세계 굴지의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다면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1년에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7,000만 달러(한화 약 710억 원)를 기부 받는 헤리티지가 나쁜 연구소라면 왜 그런 나쁜 연구소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인지 먼저 비판론자들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소 측은 ‘정경유착’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경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경연과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세종연구소의 통합을 두고 학제적으로 정경유착이라면 정경유착이다. 하지만 양 민간연구소의 통합에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정경유착인가“라며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좌파언론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종연구소 ‘진보인사’들이란?
세종연구소가 지난 좌파정권 시절의 간섭과 파행에서 벗어나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을 위해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은 정당하다. 그것은 세종연구소 원래의 취지가 정관에 ‘대한민국 수호와 안보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법인의 가장 큰 효력은 바로 정관이다. 세종연구소 이사진은 이 정관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세종연구소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특집 발표한 ‘정세와 분석’월간보고서에서 백모 수석연구위원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 ‘약소국인 북한에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주장을 보면 고려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북의 핵실험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을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연구원의 눈에는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시한 그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았다.
또 홍모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전권 환수해서 한미동맹정상화하자’라는 기고문에서 “미군은 우리에게 고마운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미군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며 “작전권 환수를 하면 자주적 주권도 확보하고 북한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도 강화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역임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당시 이러한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해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없어져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전작권 환수가 세종연구소의 주장처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길인 셈이다.
2007년 7월 18일. 중앙일보 일요판 신문 <중앙선데이>는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개시되자 중국 외교가에서‘한미동맹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봤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 측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당시 세종연구소의 전작권 환수 촉구 주장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좌파언론과 민주당이 보호를 주장하는 세종연구소의 ‘진보인사’란 바로 이들처럼 북한의 주장을 교묘하게, 또는 대놓고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정석 편집위원·前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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