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은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야당 시절에는 ‘저격수’로 통했고 검사 출신답게 ‘홍 반장’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거침없는 언사로 ‘버럭 준표’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가 하면, “정치인인 아니었으면 개그맨이 됐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돈키호테’라는 별명도 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2004년 국적법 개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240만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는 기틀을 놓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는 보수개혁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래한국>은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의원을 만났다.
대담·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empal.com
사진·이승재 기자 folsj@futurekorea.co.kr
- 지난주 LA에 다녀오셨는데, 현지 교민들 사이에 재외국민 투표가 한인사회를 분란시키고 정착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OECD 14개 국가 중에서 재외국민 창점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어요. 대한민국은 1년 전에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됐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이중국적자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현지에 정착할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가면 대한민국 출신이 아니고, 한국인이 아닌 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현지 정착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가면 미국인처럼 행세하고 한국은 잊어라? 그건 아니지요.
- 재외 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투표하려면 국내 상황을 알아야 하죠. 지금 나가보면 아프리카에도 실시간으로 YTN이 방송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YTN 채널을 틀면 한국 방송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방송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오늘 뉴스를 세계 어디나 볼 수 있게 됐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오히려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 내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야말로 글로벌 네트워킹 시대가 되었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만 투표하라는 거는 헌법위반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이 LA에 살든, 뉴욕에 살든, 독일에 살든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투표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줘왔던 것입니다.
- 홍 의원님이 헌법소원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여셨는데, 한편에서는 다른 부작용과 함께 투표율이 너무 낮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투표율은 낮다고 봐야겠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한 지 오래됐는데 투표율이 겨우 3% 수준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국내에 대한 관심이 덜하게 되겠지요. 그런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서 투표권 주는 데 이의를 달아서는 안됩니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제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반대가 아니고 우편 투표제는 한국 투표제도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편투표라는 것은 각 가정에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여기에 유권자가 사인을 하고 투표를 해서 다시 발송하는 것인데 대리투표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가정에 투표용지가 배달됐을 때, 아버지가 받아서 다 기표를 해버리거나 아들이 받아서 다 기표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근본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서명문화가 발달된 나라라 이미 본인이 유권자 등록할 때 서명한 그 서명대로 서명하고 투표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서명문화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고 거의 도장문화이기 때문에 우편투표제도에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리투표와 선거부정 위험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인터뷰가 이중국적과 병역문제로 옮겨지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문제로 대담의 초점이 옮겨졌다. 홍 의원은 최근 공정사회와 관련해 ‘은행의 10% 이익을 서민에게 대출하자’는 제안과 ‘가진자의 양보론’을 주장해 왔다. 주제가 옮겨지면서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올라갔다.
“가진자들이 더 가지려는 것은 탐욕”
- 이중국적과 병역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라당의 공정사회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해서는 자유보수쪽 입장에서 선뜻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서민정책이 과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구요.
그점에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지만 보수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자들이 양보하는 세상이 좀 돼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을 자처할 때,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예로부터 나라를 이끌어온 보수주의자들은 전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했는데 그것의 근본정신이 가진 자들이 양보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서민정책을 내세우는데 가진 자들이 좀 스스로 양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자유시장의 논리만 주장을 하면서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탐욕입니다. 탈세하고, 욕심만 부리고, 군대도 안갔다 오고, 병역 기피하고 이런 자들이 자유시장론을 주장하면서 가진 자들이 무한대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아니고 부패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MB가 지금 내세우는 공정사회이념도 좌파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로 가자는 것이에요. 진정한 보수의 모습은 좀 더 가지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양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좌파정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유주의 보다 책임 있는 공동선 필요
- 은행이익의 10%를 서민대출하자는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은행의 금융이익 10%를 서민대출로 하자고 제안했더니 자유시장의 제한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유시장 논리대로 하면 그 은행들이 모두 당하게 놔둬야겠지요. 자유시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때 왜 국가가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쏟아 부었습니까? 은행의 공공적 기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은행들이 지금 와서 1년에 이익을 13조씩, 10조, 15조를 내면서 서민대출은 외면을 하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고 연봉잔치만 하고 그게 사회적 정의에 맞는 거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다가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국가가 사회적 공헌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관치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걸핏하면 소위 성장만 내세우고 파행만 키워 지금 앉아서 수출이 사상최대가 되고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서민들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중소기업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재벌의 창고에서는 돈이 넘쳐 흐르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이 넘쳐 흐르는데, 그게 국민 일반으로 흘러 들어옵니까? 그것은 더 페어 소사이어티(the fair society)가 아닌 거에요. 은행이 도산할 때, 그들은 관치금융을 요구 안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요구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사회공헌을 하라고 좀 하니까 관치라고 항변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맞지 않지요.
-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반자유주의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좌파쪽에 거꾸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걱정이 자꾸 계속 재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파정부라고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재벌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은행권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기업이 현금을 풀 수 있는 길을 터줘라, 막고 있는 사업들도 많지 않느냐, 대기업 진출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길을 터주고 부실한 공기업 같은 것들도 빨리 민영화 시키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항변하면 안되지요. 사실 대기업이 유통업 뛰어들어서 지역 상권을 다 죽이잖아요? 대기업이 사실상 칫솔까지 팔잖아요. 그게 옳습니까?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요? 대기업이 양말부터 칫솔, 이쑤시개까지 파는 상황이 옳습니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밀어줘야 합니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요. 반도체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삼성반도체 처음 뛰어들 때, 이병철 회장이 처음 뛰어들 때,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장치산업이니까. 그것은 한국재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왜냐? 국가가 밀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인 반도체산업을 단기간에 성공시켜서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한국이니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업종에 진출해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기업이 그런 중소기업 기술을 뺏어 먹잖아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을 하면 그걸 키워줘서 상생할 생각은 안하고 그 유사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특허 침해 안되도록 그 유사한 제품 만들어서 다 뺏어 먹잖아요. 그건 대기업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요.
- 결국 의원께서 주장시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이군요. 좌파정책이 아니고.
좌파정책이 아니지요. 나는 그게 참 보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갖은 자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눠줘 그 사람들이 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계층으로 만들어줘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진 자들이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참 보수정책이라니까요.
MB정권 대북정책 확고, 한나라당 분열 없을 것
- 그렇다면 좌파진영에서는 의원님이 계셔서 밉겠습니다. 자꾸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의원님이 먼저 선점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소위 참다운 보수들이 이 나라를 선진국가로 가게 할 정도로 10~20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위 좌파 아젠다라도 우파가 가져와서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해가 부족해요.
-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대북문제도 좀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에 쌀 주는 문제만 해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쌀을 주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내에 굶고 있는 사람들은 왜 외면합니까? 쌀이 남아도는데 대한민국의 극빈자 계층, 끼니를 굶는 계층이 2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0만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쌀 30만톤만 주면 됩니다. 쌀 30만톤만 연간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극빈자 계층에 굶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인가 DJ정권 들어오고 북한에 쌀을 준 것이 매년 30만~50만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과연 북한 인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됐으면 굶었겠습니까? 그 쌀 경로가 투명성이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투명성을 확보해라, 북한 주민들이 먹는데 확인해라 했지만 확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량미 100만톤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쌀 주는 것은 반대 안하는데 우선 대한민국 내 굶고 있는 사람들부터 챙겨라, 두 번째, 북한 사람들한테 쌀을 줄 때는 투명성을 확보해라, 나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에요. 지금 북한이 3대 세습체제로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나라를 상대로 하면서 어느 정부인들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측면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전제 아래서 도와주면 도와줘야 하지만 그 순서가 내 나라 내 국민부터 우선 돌보고 그 다음에 북한을 도와주되 투명성 있게 해주어라, 그 쌀이 넘어가서 군량미로 비축되는 일 없게 막고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투명성 있게 확인이 되면 주라는 말입니다.
-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법이 선결조건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통일정책이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어쨌거나 좌파진영에서 일관적인 통일정책이 있었다고 보는데 도대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 정부의 명확한 통일정책이 있지요. 지난 8·15 때 이야기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간명하게 3단계 통일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평화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비핵개방 3000 아닙니까? 소위 비핵 선언을 해라, 개방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국민소득 3000달러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간명하지 않습니까? 평화공동체를 만들려면 비핵개방을 해라, 그 다음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다음 단계로 민족공동체로 만들겠다, 명확하게 있지요.
- 그것이 일관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보십니까? 천안함 사건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보수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의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 양상을 보며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자유 보수 진영이 분열하는 데 있어 한나라당이 이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데 한나라당은 분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격렬한 대립과 투쟁의 과정은 있겠지만 분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당 내에서 나름대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분열하게 되면 정권을 넘겨주는 역사적 죄인이 됩니다. 97년처럼 우리도 국가적 죄인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나는 분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문닫아 걸고 안에서 해결을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유보수 진영과 <미래한국>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보수진영에서 각성 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늘 보수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당한 보수가 되자는 것이에요. 보수가 왜 진보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첫째로 부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보수가 탐욕스럽고 부패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수주의 운동을 하더라도 당당한 보수, 참 보수 운동을 하자는 거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내놓자는 거에요. 내 놓으면서 양보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는 보수가 되자는 거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면 당당한 보수가 안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헌법 119조 제1항은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는 규제와 조정권을 발동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 보주주의자 중에서는 그 조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이 참보수운동이에요. 진보진영에서는 119조 조항을 자기들의 존립 근거로 삼지만 나는 그것을 그들의 존립 근거로 보지 않고 참보수운동의 존립 근거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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