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윌버포스 연합’이 실패한 가장 대표적 분야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윌버포스(Wilberforce)는 1800년대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도록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쳐 1833년 영국의회가 노예제 폐지법을 공식 채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영국 의원이다. ‘윌버포스 연합’은 이처럼 정치가들을 설득해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정치운동을 말한다.

지난 2004년 미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인권중시 정책들과 탈북민 구출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왔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중립적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샘 브라운백, 에반 바이, 프랭크 울프, 크리스 스미스, 다이앤 왓슨, 에드 로이스와 같은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나탄 샤란스키와 같은 세계적 지도자들 그리고 부시 행정부 북한인권특사인 제이 레프코위츠 등은 대북정책을 인권에 연계한 ‘헬싱키 전략’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인권운동가들과 한국의 정치, 인권, 종교, 언론, 학생 커뮤니티와의 잦은 만남은 무위로 끝났다. 이런 모든 노력들과 북한정권의 잔인함을 자세히 소개한 언론 보도가 북한의 무기 포기 약속의 대가로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과 그 정당성을 제공하는 미국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못한 것이다.
 
한인계 미국인의 용기가 北인권 개선 가능

이 실패는 정책 수단과 정책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전략적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 전략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출신국 형제와 자매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항상 다른 미국인들과 미국정치시스템의 지지를 받는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한인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미국의 대북정책 이슈를 담당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 수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것이 없이는 미국 대북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이스라엘 국가 승인과 구 소련이 그들 땅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잭슨-배닉 법)은 이것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미국 기성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행됐다.

만일 비밀투표가 가능했다면 잭슨-배닉법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폐지 법안이나 결과가 어떻든 쿠바, 그리스,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악할 정도로 미국정책들은 유대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쿠바계 미국인들의 로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정치적 지지가 이들의 ‘모국’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수동적인 태도와 무관심은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나타난 유대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순진하고 개인 출세와 미국에서 자리잡는 데 정신이 팔렸었다.

한인계 미국인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올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대계 지도자들이 소련 내 유대인의 이민을 증진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거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반대하는 노력이 평신도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며 두려워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시작한 의미 있는 시도가 그들 커뮤니티와 전국에서 불처럼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최악인 것은 한인계 미국인 지도자들이 인권에 연계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약속해놓고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10월 3,000여개의 한인계 미국인 교회와 목사들로 구성된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계 미국인교회연합’(KCC)이 매케인 상원의원과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에게 보낸 강력한 내용의 편지다.

美 정치인들, 한인사회 영향력 무시 못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북한정권에 지우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절대 찬성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한 그 편지가 전달된 후 1주일만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 조치를 지지했다. 하지만 당시 KCC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한인교포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의무를 강조해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 중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난민신청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UN 관리를 만나는 것을 중국은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송환되면 투옥과 고문이 있을 것을 알면서 중국이 탈북민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송환하는 것이 주된 중재 이슈다.

이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UN의 주요 재정 기부자이고 UN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UN 사무총장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비난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대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인권법에서 ‘UN 난민고등판무관의 핵심 책임 중 하나가 방기되고 있다’고 분명히 정의된 이런 UN의 실패는 한인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특히 한인교회를 일으키는 강력한 풀뿌리 걱정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인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한국지도자들과 접촉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나 다른 이슈와 관련해 어떤 정책목표를 얻어내는 최상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의 정부들은 이 전략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하게 행동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신경쓰는 것 만큼 한인계 미국인 지도자들에게 집중한다면 더 인권 중심적이고 덜 유화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주요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리더십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점증하는 경제적 고통과 북한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북한정권에 대한 내부 비판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한인사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좀 더 왕성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 실패에 공개적이고 강력한 비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한인사회는 당장 행동해야 한다. 오랫동안 약속했지만 너무 늦었다. 한인들이 동료 미국인들과 미래 세대로부터 존경과 높은 위상을 얻으려면 이 행동은 중요한 것이다.   #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