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20년전부터 북한의 핵무장을 경고해 왔다.
북핵 관련 글만 1천편이 넘을 뿐 아니라 그는 북의 1차 핵실험 한 달을 앞두고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정확하게 북의 핵실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7차례의 징계였다. 그는 그러한 점에 연연하지 않는다. 김 책임연구위원에게 북핵문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또 다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미래한국>이 그에게 북핵에 대한 길을 물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약력] - 뉴욕주립? 정치학박사(핵정책/핵전략 전공)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군비통제연구실장
 -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
 - 저서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미국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2003),
   <주한미군 보내야 하나 잡아야 하나>(2005)

 

 - 북의 2차핵실험 후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였나요?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 체제 딜레마와 직결됐다고 본거죠.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모순된 체제를 갖춰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발성을 가진 문제점들이 축적돼 있어요. 독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만약 체제가 공개되는 순간 북한의 지배층은 곧바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태처럼 말이죠.

북한 지배층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가 곧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북핵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과연 북핵 해결에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양면으로 봅니다. 비확산체제(NPT)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NPT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입니다. 중국도 합법적인 보유국들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차별적인 핵세계 핵질서를 유지하길 원하는 소위 핵의 북쪽국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중국도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북핵은 중국의 입장에서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사실 중국이 북한에 통첩같은 걸 보냈다면 북핵은 벌써 해결됐을 일입니다.

‘너 핵 포기 안하면 너희와 우리 관계는 끝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취했다면 북한의 핵문제는 옛날 옛적에 해결됐습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안하느냐, 이것이 북핵이 가진 양면성의 얼굴이죠. 북한의 핵문제는 한미동맹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미일동맹을 피곤하게 만들고요. 특히 남한 안에서 고질적인 좌-우논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거든요. ‘북한 핵이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한에도 많이 있어요.

경제규모 40배 남한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가 지금 약 40배가 크고 무역량이 242배나 큰 데도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굴종하는 관계가 돼버렸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남한의 분열이거든요. 남한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중국이 적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소위 이제 향후 다가올 G2 체제를 생각한다면 북한 핵이 계속 미국을 피곤하게 만들고 한미일 간에 시끄럽게 만들고 미일 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논쟁거리가 돼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북핵을 굳이 없애야 할 이유가 적어지는 겁니다.

- 미국도 비슷한 입장은 아닐까요? 대중국 압박 카드로서.

미국에 있어서 핵확산을 반대하는 것은 의지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 수단의 문제지요. 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면 NPT체제에서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지배를 부여받은 나라가 다섯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수장에 해당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사실상 NPT관리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NPT의 핵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미국의 최대 국가목표와 직결되는 겁니다.

미국의 최대 국가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중심에 서는 것. 즉, 팍스 아메리카나를 연속화 하는 것보다 더 큰 국가목표는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핵확산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반기지 않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현실적 능력의 한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요?

전략적으로도 한계고요. 국제질서상으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선의 한계죠.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중국과 경제·군사정치적으로 밀착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존 자체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든가 시설을 폭격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중국과 세력을 양분하는 새로운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질서 속에서 미국의 한계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전략을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남한을 인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과격한 행동을 취해 곧바로 그 피해가 한국에 미치고 곧바로 다른 충돌로 이어지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당연히 있습니다. 전면전을 대하는 미국은 어떤 희생을 무릅써야 됩니까.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 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협박하고 인질로 삼는 핵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 결국 중국은 북핵 해결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고 미국은 의지는 있되 능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직접적인 카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를 거는 최후의 보루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핵해결 의지가 불분명한 거죠.

카드 없는 미국, 의지 없는 중국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요.

북한 핵실험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결국 체제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을 붕괴시키자’ 그런 과격한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서 햇볕 좀 많이 비춰줘서 바뀌게 하자’ 그런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정부가 북한 붕괴를 모색해서 1년만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해 볼만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붕괴를 부추기는 정책을 했다가는 남북한관계가 정말로 험악해질 텐데 이건 안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정책, 즉 과거식으로 회귀하자는 것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왜 안되느냐면 그 햇볕정책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남한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가 미안하니 핵개발이라도 좀 자제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때 오히려 내놓은 논리들이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우리가 지원한 것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쌀이 다 군량미로 들어갔고 결국 분배의 투명성을 따지지 않고 줌으로써 북한의 체제강화를 도왔다는 비난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칙을 가지고 북과 점진적인 관계 개선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사태와 북핵간의 관련성을 놓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 핵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천안함 사태는 여러 갈래 함의를 낳았어요. 우리 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중국이 공산국가라는 걸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정도와 비례해 국지적 도발 용이성과 대담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바로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막연하게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당연히 핵우산이 작동되지요. 그런데 핵공격을 안하면 그 핵우산이 작동이 안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 국민을 협박하는 지금 이상황에서는 절대로 핵우산이 작동 안됩니다.

미국 ‘핵우산’은 사실상 무용지물

- 그러니까 칼날만 보여주고 칼은 휘두르지 않고 겁만 주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남한국민을 협박을 하는 이 상황에선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너무 잘알아요. 심각한 비대칭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한 목소리밖에 없어요. 반대 목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각양각색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북한이 핵을 보이면서 협박을 하면서 도발을 저질렀을 때 남한 국민이 핵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있는가. 이게 움츠려든단 말이에요.

남한은 정치체제가 국민이 정부를 선택한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잖아요. 이게 안보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이 앞으로 계속 도발해도 남한정부는 그냥 도발이 일어나면 시끄럽다가 결국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마련입니다. 설령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고 백령도 강점 사태가 벌어져도 남한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 시간이 지날수록 북에 길들여지겠지요.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 협박에 겁을 먹고 그게 여론화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문제는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삼축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천개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중과 육상 수중 바닷속에 배치해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위협할 때 우리도 평양 신의주 초토화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초토화 시킨다고 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대북 지렛대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분열돼 있고 정말 비극적인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우리 국민 4분의 1이 안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계속 가지고 놀고 계속 도발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취약성을 어떻게든 메워나가지 않으면 안되는거예요. 이런 것이 저 같은 안보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큰 숙제입니다. 제가 정부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정책에 신랄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이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발표 자체를 안믿겠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합니다. #

인터뷰·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