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최초로 3대세습 굿판을 벌인 북한 독재수구세력.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얼마 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감축 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소식도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려는 이란과 이란에 핵 기술을 제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북한 사이의 군사동맹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이란을 포함한 중동국가에는 6,0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 인력의 대다수는 건설인력이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의 북한 인력은 대부분이 핵기술-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다. 이와 함께 이란에 상주하는 북한 주재원들 가운데에는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1:1 교양사업을 주도하는 골수 공산당원들도 포함돼 있다.

北, 120명의 미사일·핵개발 인력 이란에 파견

이란에는 그러나 이들 북한 주재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그룹이 존재한다. 바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 ‘39호실’, 그리고 김정일의 직접 명령을 하달 받는 ‘노동당 총비서 서기실’이다.

2002년 120여명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핵개발 인력이 이란의 10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김정일 정권은 아랍의 최대 반미국가인 이란에 미사일-핵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을 통해 외화 획득 이외에 중동 전체를 북한과 같은 반미-선군독재 국가로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계획재정부와 노동당 총비서 서기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제조기술을 복수의 위장회사(노동당 ‘99호실’ 소속 회사)를 통해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위장조직들의 모든 금전거래는 김정일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조선노동당 지도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이란으로 미사일-핵기술을 수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용각산 총무역회사’를 설립했다. 물론 이 회사는 그동안 미사일-핵기술을 해외에 판매해 온 북한의 다른 위장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며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분배-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99호실’의 통제를 받는 북한의 위장회사들은 이란에 미사일-핵 관련 기술 등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 문제와 관련, UN은 지난해 ‘대북결의안’(1718호/1874호)을 통해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대북결의안 1874에는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UN의 대북결의안으로 인해 이란은 북한에 이전보다 더 중요한 군사협력 국가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구 공산권 국가 및 이란과 같은‘깡패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오히려 이들 국가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친공(親共)적 성격이 강한 UN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구멍 뚫린 대북제재’이다.

북한은 또 화폐개혁 이후 이란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란의 군사력은 정확히 북한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란이 최근 선보인 미사일-인공위성-핵무기-무인기(UAV)의 원천기술이 북한이다. 두 깡패국가가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신무기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천안함 폭침 당시 우리 군 레이더에 잡힌‘새떼’는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UAV) 혹은 ‘플라즈마 발생기’를 부착한 전투기로 보면 당시 상황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아울러 북한의 테러지원이 핵기술을 이전함으로써‘최종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미얀마와 이란을 통해 비밀리에 우라늄을 들여와 북한 내 지하 핵 시설에서 정제 작업을 거쳐‘농축우라늄’(북한 핵잠수함의 연료)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내에도 우라늄 광산이 많은데, 필요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결국 농축우라늄을 깡패국가들에게 판매해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다.

北, 중동·남미 국가에도 핵기술 이전

북한과 이란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남미 최대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도 핵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현재 400여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견돼 베네수엘라가 건설 중인 지하 핵시설 보안 인력에 대한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있다.(쿠바언론 보도 인용) 북한이 현재까지 핵 기술을 이전해온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중동에서는 이란-시리아,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의 전략은‘4개의 전쟁전략’으로 4개 지역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 유사시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들 지역에서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미-일-이스라엘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군사-정보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평양-테헤란’에 대한 ‘선제 공격 전략’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깡패국가는 대화와 협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존재다. 유사시 북한-이란 등 깡패국가 주도의 ‘동시다발 핵 테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와 깡패국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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