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北-中 개인투자 금지

금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중국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북한의 누구와도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개인이나 개별 단위의 비리를 없애고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투자를 통제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부정과 사기사건이 잇따라 양측이 손해를 보고 소송까지 가기도 하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북한에서는 도 단위, 중국에서는 시 단위와만 투자거래를 하게 됐다. 돈이 있는 사람이 금광, 철광, 아연, 니켈, 동 채굴 등 광업과 수산업(양식업)을 하던 것을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은 도 단위나 시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간 협의 하에 진행된다.

이전에는 돈이 좀 있으면 단동과 북한을 오고 갔지만 지금은 단동 사람들만 신의주를 방문할 수 있고 다른 지방 사람은 신의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 개인이 투자해서 진행하던 사업은 모두 중지되고 무효화된다. 쌍방 투자 합영의 경우 큰 규모의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안정적일 때 개별 중소기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한때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들과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을 북한으로 초청, 투자 대상을 선택해 투자의향서를 내라며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北 내부에서도 김정은 후계 전망 엇갈려 
 
한 북한 당국 간부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정권에 기대 생존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권 붕괴는 김정일 동생인 김경희가 죽은 다음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김경희의 포악성은 김정일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계모인 김성애에게 김정일은 나이가 들며 어머니라고 했지만 김경희는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고 자기 어머니 김정숙 자리에 남이 앉아 있다고 통곡했다는 것이다.

북한 간부들은 김경희를 무서워하고 김경희가 살아서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한 북한 붕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 간부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아부하기 바쁘고 바깥 정보를 오히려 일반 주민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다른 시각도 있다. 최근 중국을 드나드는 중간 간부들에 의하면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남이 3대세습은 안 된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 병력을 배로 늘려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도 비밀요원을 파견했고 이 과정에 탈북민 색출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김정은 후계작업과 관련해 김일성, 김정일 때의 유일사상체계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다.

기독교 침투 막기 위해 안간힘

금년 여름 북한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God Loves You)’라는 문구가 새겨진 영문 티셔츠가 전국에 수십만장 돌아다녔다. 밀수를 통해 들어간 이 티셔츠들은 장사꾼들이 전국에 보급했는데 영어 글자를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이다.

그러던 중 영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 당국에서 회수에 들어갔지만 북한 주민들은 집안에 감추고 내놓지 않아 회수가 안 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 티셔츠를 입지 말도록 인민반과 조직별로 통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청년 한명이 얼마전 북한에 들어갈 때 한쪽 손에는 성경책을, 한쪽 손에는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이를 본 국경의 북한 군인들이 그를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간첩 못지않게 기독교사상이 북한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중국에서 잡혀온 탈북민이나 친척 방문자들에게 교회에 간 적이 있느냐, 한국사람을 만난 일이 있느냐부터 묻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북한주민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간부들 중에도 신자가 생긴다고 한다. 감옥 안에서도 기독교 신자끼리는 영적으로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고 의지가 된다고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은 얘기한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의 북한 송금 감시 강화

지난 9월경 북한 당국은 탈북민이 있는 북한 가정의 생활수준이 다른 가정들보다 높으며 이에 주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탈북민이 있는 가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연줄을 색출하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돈이 어떤 경로로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는지 파악해 대책을 세우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예전에는 중국에서 오는 소포를 자세히 검열하지 않았으나 9월 중순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포를 뜯어 검사하게 됐다. 편지 속에 100달러 지폐를 보내거나 소포 속에 감춰 보내는 것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또한 국경에서 세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화교, 운전수, 공무차 중국을 오가는 북한 간부들을 통해 보내던 것도 힘들게 됐다.

신의주 수해 쌀 5,000톤 지원 적다고 불만

신의주 수해 이후 한국 정부가 쌀 5,000톤만 준다는 것에 북한 당국이 불만을 나타낸다고 한다.

민간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려는 단동한인회 사람들과 평양 실무자의 전화 통화에서 평양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하지 않냐? 거지한테 뭘 던져주듯 이게 뭔가?”라며 민간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국 단동한인회는 수해 지원 명목으로 밀가루 10톤, 단동에 있는 락원떡공장에서 만든 떡볶이떡 3톤, 심양에서 보내온 미숫가루 2톤 등 모두 15톤 분량의 지원물자를 싣고 10월 초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단동한인회는 남포지역의 어느 섬마을 등 세 곳에 직접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사진도 찍을 것을 요구하고 들어가 11월 초에 나온다고 한다.

신의주 휴대폰 사용 적발사례 늘어

최근 신의주에서 휴대폰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폰 감청을 하면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적발되면 벌금 400달러씩 물어야 한다. 보위부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잠복을 하며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신의주에서는 시내에서만 통화되는 휴대폰이 개통되고 있고 인터넷도 중국과만 할 수 있게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한다.
신의주 당국은 앞으로 중국과는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보위부 묵인 하에 마약거래

2009년 4월경 신의주에 사는 40세 정도의 한 여자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이 여자는 국가보위부에서 중국으로 파견돼 한국사람과 살면서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해 북한의 당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생기고 집을 꾸미며 사는 형편이 좋아지자 동사무소 보안원이 이상하게 생각해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 달짜리 도강증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한국사람과 살았다는 것이 탄로나 감옥에 들어갔으나 상급 보위부에서 시킨 일이라 별 문제없이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위지도원을 잡겠다고 소동을 부렸다. 그러자 이 보위지도원은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다시 상정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는 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조직을 이용해 마약 판매와 밀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중국 단동 = 이덕수 세이브엔케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