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친노진영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 중에서는 좌파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있었지만 친노진영만의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국가안보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자극해 反MB 정서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을 포기했다’는 주장이었다.

친노진영은 이 주장의 근거로 ▲高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포기 ▲주요 전력증강 계획 무기한 연기 또는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 연기 ▲국방개혁 2020 계획 수정 및 국방비 증액 계획 수정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등을 들고 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은 군을 포함한 안보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정책들이었다. 이런 부분들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지적된 것이 바로 ‘국방개혁 2020 계획 수정 및 국방비 증액계획 수정’이다.
친노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안보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매년 9.9%의 국방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한나라당의 반대로 8.8%로 삭감되고, 국방개혁 예산 621조 원을 22조 원 삭감해 599조 원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연간 7.9% 수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3.4%로 줄여 버렸다”며 사람들을 선동했다.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

하지만 이런 지적들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10월까지 계속 언론에 보도된 ‘불량무기’ 사건들의 내막이나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개혁 2020’을 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 계획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계획이다.

2005년 9월 13일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의 큰 줄기는 ‘2020년까지 모두 621조 원의 돈을 들여 인력은 줄이는 대신 최신 장비를 확충해 군을 정예화·선진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

우선 육군 병력을 지금 수준보다 크게 감축하며 불필요한 지원 병력을 줄인다는 것인데 언론에 알려진 것에는 기존의 1, 2, 3군 사령부를 전방의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의 제2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는 정도다. 또한 기존의 보병 중심 사단으로 구성된 부대를 기동화·기갑화 부대로 개편하면서 육군의 편제를 여단 체제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병 8사단, 기계화 보병 11사단, 보병 27사단을 해체하고 이들을 기계화 여단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

우리 군의 기본 작전계획에 따르면 이 사단들은 단순한 예비 사단(전쟁 발발 시 충원병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전방에 투입돼 전선을 유지하는 부대)이 아니다. 일반적인 육군 사단은 전시 충원이 돼도 병력이 2만-3만 명 가량 되지만 이들은 유사시 병력이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육군 전력의 ‘뼈대’들이다. 이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산악 지역에서부터 평원까지를 망라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육군 지휘부는 다른 부대들에 비해 이들 부대의 훈련 강도를 높게 유지해 왔다.


한편 보병 1개 사단을 기계화 부대로 개편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조 원 내외다(K-2 흑표 전차, K-21 신형보병전투차 등으로 장비하면 2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지비용 또한 보병 사단의 몇 배다. 만약 이들은 기계화 부대로 전면 개편하고 병력을 줄인다면 기동성은 일부 향상되겠지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의 ‘국방개혁’을 육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우리 군은 ‘양’과 대전차 화기 등 ‘비대칭 전략’으로 승부하는 북한군에 대처하는 능력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불량무기 다수가 DJ - 노 정권서 급하게 개발 추진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각종 최신 전투장비의 도입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형 무기들의 각종 결함도 함께 드러났다. 그런데 결함이 생긴 신형 무기들 중 다수가 지난 정권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는 그동안 ‘헬기 잡는 전차’ ‘대전차 미사일도 막는 세계 최강 전차’ 등으로 불렸다. K-2 전차는 1995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했지만 실제 개발에 착수한 건 2003년부터다. 트랜스미션, 파워팩 등을 모두 국산화했다고 자랑하던 전차다.

K-21 보병전투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1999년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2005년 초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시제품 3대를 제작했다. 개발 비용은 2007년 개발 완료 때까지 총 910억 원이 투입됐다.

K-11 복합소총은 2000년부터 관련 개발업체와 부서가 편성돼 개발을 시작했다. 이때 군은 단순히 카피가 아닌, 미군이 개발 중이던 OICW와 동등한 수준의 화기를 만들어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2008년 XK11이라는 이름의 테스트 모델과 제원이 공개됐고 육군은 이 무기를 2009년부터 분대지원화기로 배치하기로 결정, 2010년 5월 31일부터 특전사 등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일명 ‘윤영하급’으로 알려진 검독수리급 신형 고속함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개념 연구가 시작됐으나 그동안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었다. 그러다 2003년 삼성탈레스가 시제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4년 후인 2007년 6월 PKG-711 윤영하 함이 진수됐다. 이어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이 2010년까지 진수됐다.

‘불량 전투화’로 불리는 신형 전투화 또한 2002년 1월부터 개발에 착수, 완료하고 보급하는데 8년이 걸렸다. 이렇듯 대부분의 ‘불량무기’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시간의 절반 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고로 미국이 F-22 랩터 전투기를 실전배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3년. 1983년 ATF(차세대 고등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2006년 1월 실전배치했다. 시제품인 YF-22조차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4년 만인 1997년에야 선정됐다. 일본의 F-2 지원전투기 또한 개발을 마무리하는 데 18년 걸렸다. 1982년 ‘차기지원전투기의 정비’라는 이름으로 개념 개발을 시작한 뒤 1987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고 2000년 10월 배치됐다.

노 정권의 ‘자주국방’과 ‘최신 무기’ 개발

이처럼 육군 최정예 부대들의 인원을 줄이고 보기에 그럴싸한 기계화 부대로의 개편, 해외 강국들조차 20년 가까이 소요되는 각종 첨단무기 개발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했다.

DJ 정권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미국과 북한 정권 사이서 ‘중재자’인양 행동했다. 노 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었다. 노 정권 핵심부가 가진 생각 중에는 ‘미국제로 구성된 한국군 무기를 자체 개발해야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노 정권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2007년 발표한 안보구상에 나와 있듯 다른 뜻이다.

노 정권의 국가안보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세 가지다. 또한 국가안보의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포괄안보’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북핵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고, 중국의 위협과 한미동맹의 해체 위기에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내세웠으며, 한미군사동맹 해체위기가 불거지자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풀어나가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방부로 대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러들여 국방에 대한 ‘제언(提言)’을 듣는다는 것. 하지만 당시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담당자들은 내외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안보 관련 단체 회원들을 함께 불러들여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빼버리고 안보 커뮤니티를 육성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국방부에 온 실세’들은 정권 핵심과의 교감을 통해 ‘국방개혁안’을 만들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전쟁이 나도 내게는 권한이 없다”는 틀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고 전시작전통제권 또한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노 정권이 추진한 것이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국산화’다. 노 정권 핵심인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 그들은 ‘미국도 만드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있는 우리가 왜 못 만드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개념 연구 중이던 전차, 보병전투차, 고속정, 차세대 보병 무기 개발 계획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무기, 전투력 증강은 오히려 더욱 늦춰졌다. 북한 김정일 일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대북심리전 방송은 사라졌고 정보, 통신, 통제 등 비전투용 전력 확충은 계속 늦춰졌다. 대북심리전방송의 경우 2003년 ‘남북상호비방금지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 중단과 함께 인프라까지 모두 제거했다.

비전투용 전력 확충의 경우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시급한 NCW(네트워크 중심 전쟁) 관련 장비, 정보수집 장비, 기존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공중급유기, 군수지원함 등 지원 장비 확충 계획은 매년 연기됐다. 그 중 2004년 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은 특히나 황당한 사례다.

‘멋진 장비’ 구입한 뒤 훈련예산 확보는 안 했던 지난 정권들

E-X사업 검토 당시에는 브라질제 중형 항공기 G550에다 이스라엘제 조기경보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이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 이 기종은 해안경계 또는 중남미 마약 밀매범 추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기종을 낙점하고자 한 것이 권력 핵심부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 결국엔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반면 미국제 무기들에 대한 폄하는 ‘자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권력층에서까지 줄기차게 이뤄졌다. F-15K 슬램 이글은 ‘종이비행기’가 됐고, 방어용 시스템인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경보통제기는 주변국에 위협을 주는 MD용 공격무기로 둔갑했다.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노 정권의 ‘자주국방 의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놓친 부분은 또 있다. 바로 훈련을 위한 탄약과 연료 확보예산 문제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안보태세점검총괄회의’를 만드는 등 안보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 이후 국방부는 9월 27일 2011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훈련을 위한 탄약 및 무기 구입 예산이 2009년 2,585억 원에서 2,858억 원으로 10% 이상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그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이 현재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탄약과 각종 무기류의 양은 주변 강대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육군의 경우 부대별 교육에 사용되는 탄약(이하 교탄)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신병은 물론 고참 장병들까지도 사격능력이 형편없어졌다. 지난 10월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종표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의 사단.여단의 병사들의 평균 사격합격률은 80.6%,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의 합격률은 89.8%로 나타났다.

공용화기, K계열 기갑 장비들의 사격 훈련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다수 예비역들에 따르면 실탄 사격 훈련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수준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비용 문제로 각종 유도무기 실제 사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12일 해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해군 유도탄 발사 실패’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될 당시 해군이 마치 무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처럼 알려졌다.

이튿날 해군은 그동안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속사정을 솔직히 밝혔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해군이 실제로 사격했던 유도탄의 숫자는 모두 36발. 연간 평균 2~3발 가량이다. 그 중 우리 해군의 주력 유도탄인 ‘하푼’ 대함미사일은 모두 15발(3발은 잠수함 발사 대함미사일)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안전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역(空域)에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림팩 등 합동훈련 때만 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무기 가격이다. 1975년 처음 개발된 하푼 미사일의 80년대 초 가격은 1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억 원). 최근 가격은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다. 우리 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인 SM-2의 가격 또한 강남의 중형 아파트 값인 11억5,000만 원 정도다.

공군도 만만치 않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인더의 가격은 8만4,000달러(한화 약 9,000만 원)가량이고, 중거리 미사일인 AIM-120 암람(ARMRAAM)은 30만 달러(한화 약 3억5,000만 원) 정도다. 정밀폭격에 사용되는 GBU-12나 GBU-24는 15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 원)이다. 장거리 타격무기인 SLAM ER의 가격은 약 70만 달러(한화 약 8억 원)에 달한다.
반면 공군의 2010년 교탄용 무기 예산은 454억 원. 공군의 전투기 숫자가 430여 대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1년에 전투기 1대가 미사일 1발도 제대로 사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 관련 예산은 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주변 강대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난 정권들이 주장한 ‘자주국방’이라는 게 ‘겉으로 멋진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정작 그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훈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인색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비’ 연연하지 말고 ‘안보전략’ 수정해야

이런 문제들이 지난 10년 동안 쌓여 있다 천안함 사태로 불거지자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로 몰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을 법으로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한 건 아니다. 신형 장비를 급하게 도입하려고 한 적도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게로 돌리는 건 이번 정부가 미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안보 전략 전문가의 부재’다.

실제 다수의 민간 군사 연구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안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지난 정권의 운동권 출신들과는 다른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들이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안보 문제를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생존 차원에서, 그것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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