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역사적인 행사였다. 정상회의에 앞서 실무적으로 비즈니스계의 거물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담을 갖고 각 분야의 미래지향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니, 인류가 평화와 번영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 딛는 모습이다.

그런 희망찬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의 발전된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그 모임을 주도한 일은 가슴 벅찬 일이다.

G20가 갖는 역사적 의미

세계에는 다양한 기구와 모임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적으로 주요국가의 모임인 G7,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협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이 있다.

G7은 1974년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만들어졌다. 1997년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때 20개국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를 위주로 정해졌는데, 이들 나라의 GDP 합계는 전세계의 85%에 달할 정도다. 이 G20 재무장관회의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이번 국제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공황상태로 빠뜨렸다.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초대형급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로 초청해 국제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이 모임이 제1차 G20 정상회의였다.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5차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G7이 G20으로 확대된 것은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정치적 위상이 확대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국가가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공조를 펼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G20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경제위기 초기에 각 나라의 보호무역정책을 막아낸 것은 G20의 업적이다.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정치경제중심국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했다. 한국전, 베트남전, 몇 차례의 중동전이 있었지만 세계 차원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세계경제는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경제성장 속에서 풍요를 누렸다. 물론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도 위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미국의 승리였고 전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소련 중심의 공산권이 경제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 없이 끝났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미국경제를 위협하는 나라로 부상했던 일본은 수출형 성장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했다. 미국을 위협했던 나라들은 차례로 무너졌고 미국은 위기 때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국을 뛰어넘는 우월성을 보였다.

1990년대 장기간의 IT 호황은 미국경제가 끝없이 번영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만들었다. 불황이라는 현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됐다. 소련처럼 미국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나라가 사라지고 일본 물건 때문에 자국의 기업들이 문 닫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미국 국민은 계속 소비의 풍요를 누리고자 했다.

하지만 생산한 만큼 소비할 수 있고 소득만큼 돈을 쓸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서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축 없는 소비, 생산 없는 소비, 이러한 마술 같은 세상은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누적되는 재정적자, 늘어나는 국가부채, 넘쳐나는 달러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국민들이 소비중독에 빠져 합리적인 소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는 신흥공업국가와의 경쟁은 과거와는 달리 쉽게 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고 비관론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날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화폐 찍어내는 양적 완화는 해결책 아니다

미래의 세계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계속 주도할 것인가. 나라마다 선택은 다르고 그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국제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는 나라들은 고통스런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힘든 일을 떠넘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6월까지 6,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추가매입을 결정했다. 제2차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2008년의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1차 양적 완화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1차 QE가 금융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푼 것이라면 2차 QE는 달러의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양적 완화는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처방처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경제혼란만 초래한다. 경제를 통제하려는 정부 능력을 과신하다보면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지금 위안화를 둘러싼 환율전쟁이 한창이다. 중국은 일본이 플라자합의를 통해 무너졌다며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만능이 아니다. 일본은 플라자합의로 환율이 두 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대규모 흑자국이다. 하지만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지만 스스로 재정폭탄, 화폐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단기 처방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화폐를 찍어내다 보면 스스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마련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QE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경제도 살리겠다며 남몰래 마술을 부리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경제공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력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