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은 그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세계 최강의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에 정착하고 있던 터라 우리가 즉각적 대북 응징조치를 취했어도 북한은 더 이상 확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 천우일기의 결정적인 대북 응징기회를 반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자초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최전선 지역에 배치해 놓은 우리 군의 30퍼센트의 포 장비와 레이더를 당시에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둔 채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면, 그 훈련은 단순히 쓰다 남은 국방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소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을 뿐 진짜 실전 대비 군사훈련은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 군사훈련은 군의 긴장감 없이 행해진 단순한 병정놀이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국정운영과 군사작전훈련을 형식적 모습만 드러내는 쇼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서해 군사훈련은 병정놀이였던가

지난 분단 60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여러 차례 남한에 기습테러와 공격성 도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는 남한은 번번이 ‘말만의 강력한 응징’과 실익 없이 ‘몽둥이를 허공에 휘두르는 것’으로 고작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데 머물렀다. 이스라엘처럼 그때그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응징하는 분명하고 실효성이 있는 전술을 남한은 한 번도 제대로 전개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 남북 간 상호 교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간 후 대통령과 안보 관련자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정장 차림으로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옴을 금할 수가 없었다. 소위 준전시 상황이라는 위기를 조금 전에 맞고 난 바로 직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벙커 안에 모여 있는 자리였다. 국록을 먹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오던 통수권자와 관련 참모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을 TV 화면을 통하여 바라보는 국민은 “이건 정말 무엇인가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월급과 기타 업무활동비를 받는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국가 위기상황 시 진면모가 드러난다.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의연하면서도 기강이 잡힌, 눈을 똑똑히 바로 뜬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부재한 현실에 우리 국민은 자주 실망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적 쇼만 일삼고 주어진 권좌를 향유하며 자기들의 안일만 추구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 앞에서는 정당들이 정치적 당리당론을 초월,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사사건건 불화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가 진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자비한 포탄 도발에 대해서도 야당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을 자극해 무력행사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궤변을 일삼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과거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보다 좀 더 강경한 태세로 대응해 왔더라면 천안함 피격에 이어 연평도에 대한 무력도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북한 공산정권에 협조하고 양보하며 유화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태도나 본성이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다룰 수 없는 미친놈들이나 짐승은 강한 매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에도 당리당략으로 분열 꾀하는 야권

국론이 심하게 균열된 이 나라에서 이념을 넘어서 국론통합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당위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을 섞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념 갈등의 원인과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동행한다고 근본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남북한 관계도 지난 10여년 남쪽의 좌파 정권 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한이 북한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많이 양보해 얻은 위장된 평화는 근본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이런 면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에 대북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대북유화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될 수 없다.

차제에 우리 사회 내에 그동안 각종 종교적 선교와 동포 지원 등의 구실로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북한에 막대한 돈과 물자 원조를 퍼 날라 평양에 공산당원 양성 학교와 김일성 영생탑 건립 등을 지원하고 북한 정권과 대남도발을 직 간접으로 도와온 일부 위장한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배후와 배경도 철저히 조사해 밝힘으로써 많은 선량한 신앙인들과 국민이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는 두 개의 정부를 전제로 한 화해 협력정책보다는 내부적으로 자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압박정책을 펴면서 북한의 내부 붕괴 후속 대책을 주변국들과 협력해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분단체제를 유지해 통일을 지연하거나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고, 남북통일 시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통일은 더 어려워지고 설령 통합이 이루어질지라도 통합비용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단호하게 북한의 적대행동에 대해 구호가 아닌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응징을 하고 압박해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조성하고 있는 내부 폭발(implosion) 위기를 촉진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의 이해 관련국들과 통일 후의 한반도 진로에 대해 협조와 공동전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