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짧았던 2010년 끝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였던 2010년에도 좌파진영은 정부와 대한민국 흔들기를 위한 각종 유언비어 유포 및 여론몰이에 몰두했다. <미래한국>은 올 한 해 좌파진영이 저지른 ‘10대 난동’을 연말기획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돌이켜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1. 북한의 3대 세습 두둔

2010년은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옹립한 한 해였다.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북한의 비상식적인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일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 “북에서는 그것이 상식”이라며 “영국 엘리자베스가(家)에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앞선 10월 8일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도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천안함, “한구정부의 자작극” 음모론

2010년 3월,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정부는 해외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약 두 달이 지난 5월 23일에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좌파진영은 합조단 발표를 전후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북한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참여당 소속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라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극구 부정했다.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도 5월 20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풍을 시도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군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북풍’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성숙한 국민은 안보무능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좌익성향 네티즌들도 “천안함 침몰은 정부의 자작극”, “미군 핵잠수함과 침몰해 충돌했다”, “암초와 충돌해 좌초한 것” 등의 유언비어를 대거 유포했다.

이들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5월 20일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남측은 북측의 검열단에게 물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 두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원 두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사망했고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1953년 종전협정 이후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이 와중에도 북한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사태 직후 “우리 군의 대응 탓에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천문학적인 군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남북이 서로 우리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분쟁 지역에서 사격연습을 한 것이 민감한 시기에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가”라며 “연평도 사태는 민주 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민주당은 절대로 햇볕정책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에 돌린 것이다.

아고라, 트위터 등에서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좌파 네티즌들도 연평도 포격 직후 “우리 정부의 자작극”, “아군 포격에 의해 민간인이 죽은 것”등의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 정상적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 4대강 반대 여론몰이

이명박 정부 집권 첫 해부터 좌파진영의 고정 레퍼토리였던 ‘4대강 반대’ 집회도 2010년 한 해 동안 계속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4대강 저지’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고, 9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야간 집회를 여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그러나 4대강 반대의 선봉에 선 민주당은 ‘4대강은 반대하지만 영산강은 찬성한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0월 6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영산강 사업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대강 사업과 성격이 약간 다르다”며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의 영산강은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하지만, 타 지역의 강은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4대강 저지를 위한 소송에서도 좌파진영은 연일 패배하는 등 이들의 여론몰이도 연말을 기점으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12월 3일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4대강 반대론자 6,194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도 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지난 12월 10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5. G20 정상회의 방해 공작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적지 않은 성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큰 국제행사이기에 전세계의 이목은 서울에 집중됐다.

그러나 국내 좌파세력은 국제적인 중요 행사인 G20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저주를 퍼부어대기에 바빴다. 그들은 G20 반대 시위를 도심에서 개최하고 포스터에 악의적인 낙서를 하는 등 ‘G20 방해’에 총력을 기울였다.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11월 11일, 83개 좌파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G20 민중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됐다. 시위대는 ‘자유무역협정(FTA), 신자유주의, G20’ 상여를 메고 서울역에 등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G20 직후 “G20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과 서민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의문”이라며 성과를 폄하했다.

좌파성향 극소수 정치중독자들의 개별적인 돌출행동도 눈에 띄었다. 대학강사인 박모 씨는 한 대학생과 함께 지난 10월 31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렸다.

또 11월 11일에는 대학생 노모 씨가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앞에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옷을 입고 “G20 개최를 축하한다”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빗대어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좌파정권 10년의 추종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즐겨 쓰는 수법이다. 그들에겐 세계적인 중요 행사인 G20 정상회의조차도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은 데 대한 ‘분풀이 대상’이었을 뿐이다.

6. 참여연대 ‘유엔서한’ 이적행위

좌파성향의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이적행위’를 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1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좀 더 믿을 만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권 동안 극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왔다.

민주당은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참여연대의 서한 송부까지도 두둔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가 있다”며 참여연대를 감쌌다.

7. 예산국회 폭력사태.유언비어 유포

2008년 말, 2009년 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2010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예산 통과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2008년 12월 쇠망치와 전기톱을 휘두르던 민주당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한나라당이 12월 8일 강행처리를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은 욕설과 폭력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에 격분한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다가가 보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 의원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사실은 제외시킨 채 김 의원의 폭력만을 문제삼았고, 좌파 언론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민주당을 지원사격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좌파 네티즌들은 “주요 복지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8. 한미 FTA 반대 선동

한미 FTA 추가협상이 12월 4일 타결됐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시기를 연기하고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 없이 한국 내 판매가 가능한 차량을 연간 6천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한국은 돼지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분야에서 약간의 양보를 얻어냈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차단했다.

민주당 등 좌파 야당들은 이를 ‘굴욕협상’이라고 규정하며 반정부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양보한 부분은 자동차 관세인하 및 철폐시기다. 만약 한국이 이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미국과의 FTA는 끝내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차를 저렴하게 수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을 것이다.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나은 결과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양보의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민주당과 달리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9.지방선거 표심 왜곡

2010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서울-경기-부산-경북-울산 등 광역단체 5곳을 지켜냈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충북-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 7곳에서 승리하며 한나라당에 숫적 우위를 점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이자 한나라당의 ‘참패’로 규정하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도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가 아닌 민주당의 패배에 가까웠다. 지난 95년부터 임기 중반에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로 인해 항상 야당이 압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10년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겼다. 그것도 좌파진영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을 상대로 승리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집권 여당이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밀렸다. 민주당과 좌파 단일후보들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총 938만3,456표를 얻어 한나라당(944만1,701표)에 근소한 격차로 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방선거 표심을 왜곡하기에 바빴다. 결국 약 두 달 뒤 치러진 7·28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2곳(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과 충청권 2곳(충북 충주, 충남 천안)에서 모두 패배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한나라당에 넘겨줬다.

10. 한상렬 불법 방북.체포

국내 좌파진영 거물급 인사 중 한 명인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불법 방북도 2010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지난 6월 밀입북한 후 8월 20일 오후 귀환 직후 체포됐다.

종북인사인 한 씨는 방북 도중 “천안함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의 살인 원흉” 등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한 씨의 행위를 두둔하는 극좌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전북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목사는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늘 가슴 아파하며 고뇌했다”며 “종교적 사명에 따른 성직자의 행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도 논평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합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일이 죄가 되는 사회, 그런 일을 한 이웃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증오하고 비난하는 사회,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상렬이 소속된 한국진보연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 종북단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조직으로, 그동안 △ 주한미군철수 △ 국보법 철폐 △ 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투쟁 △ 연방제 통일 선동 등에 주력해 왔다. #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