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이고 힘찬 역사의 전진에 대한 꿈과 기대를 담은 새해가 밝아 왔다. 辛卯年의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과 질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먼저 국제적 측면에서 전망해 보기로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경제는 다소 회복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진국들과 신흥시장국가들 간의 성장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거대한 국가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성장보다 복지중시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전체 유럽경제가 혼미상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견실한 성장기조와 세계무역에서의 비중 증대로 상대적 위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임금상승, 금리인하 등 소비촉진정책을 통한 내수에 기반을 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5%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높은 경제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실물 투기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게 돼 부동산 거품(bubble)의 위험이 있어서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력 증대를 배경으로 군사적 외교적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의 대외 입지는 과거 미국과의 비대칭적 관계로부터 대칭적 관계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의 주목과 국제적 역학구조를 나타내는 무게중심축이 중화주의 쪽으로 보다 기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내재하는 인권탄압문제나 지역 간, 그리고 계급 간의 상대적 격차와 갈등문제, 거기에다 일부 민족 갈등 문제가 더해져 새해에 더욱 현시화(顯示化)될 전망이다. 이런 잠재요인들은 중국지도부의 특단의 민주화 및 소득정책상의 개선책이 새해를 기점으로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빠르면 10년 내 중국사회의 큰 내부폭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2011년의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약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지경(地境)은 새해에 어떻게 발전될까?

먼저 국내 경제여건을 보면, 새해 재정지출은 전년도(260조원)보다 6.0% 늘어난 276조원 수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소비증가와 더불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이끌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성장추정치인 6.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새해에 예상되는 교역조건의 악화(수출단가 하락, 수입단가 상승)등의 요인을 감안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성장 전망치이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의 악화로 국내소득(GDI) 증가율이 경제(GDP)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역시 지표경기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드러나듯이 지난해 년말 기준으로 400조 원을 초과하는 국가채무규모와 700조 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새해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국경제 앞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대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임금 및 물가 오름세 확대도 수입 물가를 통해 우리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정치 사회 측면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4대강 사업, 복지후생 등 중요 현안 문제들을 놓고 찬반 국론 분열과 좌우 이념갈등이 계속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명제는 모두가 사사로운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불만에 뿌리를 둔 권력투쟁의지를 자제하고 국익의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실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모두 다 필요하다. 한 국가 내의 진보나 보수 양진영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익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 진영이 취해야 할 방법과 정책적 이견들은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상호 논의와 토론을 통한 조율로써 조정돼야 한다. 그러한 멋있는 조율을 통해 최선 또는 차선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묘미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한계적 수준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서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새해 우리 정치 환경이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소원한다.

지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 정부, 군 그리고 국민들을 그동안의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 우리가 북한을 상호주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조만간 몰락하게 될 것이다. 2011년 새해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로 목표를 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혁에 주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