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0년이 저물어 간다. 돌이켜 보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우연일가. 6.25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연이은 핵도발 위협 등으로 反이???.불량정권 북한의 실체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중국의 정체와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내 뿌리깊은 좌파세력과 일부 야권의 ‘불치유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2011년 이러한 국내외 정세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미래한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을 통해 2011년 각 분야에서 펼쳐질 주요 이슈들을 전망해 보고 그 대책을 살펴보았다.

<외교·안보>
대륙 공룡(중국)의 불량국가(북한) 감싸기 계속될 것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2011년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이슈로서는 (1) 불량국가 북한의 反세계이성적 행태 지속과 관리, (2) 대륙공룡(중국)과 해양공룡(미국)의 자기편 결속 강화 및 주도권 다툼, (3) 국내적으로 외교·안보 이슈의 이념화·정치화 등 세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불량국가 북한의 반세계이성적행태는 이미 그 불량성과 비이성성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2011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불량성과 반세계이성적 구체적인 행태들로서는 남한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도발,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산, 국제적인 범법행위 자행 등이다. 이러한 북한의 반세계이성적 행태들에 대한 대비책은 국내적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와 국제적으로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치밀한 전략·전술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만 한다.

대륙공룡 중국은 2011년에도 불량국가 북한을 비이성적으로 감싸고 결속을 다짐하면서 해양공룡 미국에 혹은 반항 혹은 협조를 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G2에 걸맞지 않는 중국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 세계여론은 보다 강하게 반중국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미국-일본-한국-호주-인도 등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과 심각한 갈등의 국면을 피하면서 세계이성을 중심으로 미국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중국-북한의 비이성적 행태들이 한국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한국 국내적으로 외교·안보 이슈의 이념화·정치화 현상은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 훼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변수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이념화·정치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변수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여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북한.통일>
북한 붕괴의 길과 우리의 대비책 강구해야

송종환 편집위원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2011년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과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의 3대 세습 공식화 연장선상에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외부로 부터의 제재와 봉쇄로 인한 위기 상황을 인내하고 버티는 수령유일지배체제에 의한 물리적 통제력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고 국경을 같이 하는 중국이라는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그만 두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으로 북한 주민들을 몰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돼 결국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 총리가 1988년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애 내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의 현 체제가 오래 가지 않고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이제는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여부는 한국의 통일 주도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일단 입국한 탈북민을 정착시키고 또 그들 중에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北 테러 예상, 韓美 동맹·원자력 협력 주목

이정훈 편집위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의 2011년 전망은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북한에서 3대 세습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핵무기 위협, 비대칭 도발 또는 테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외교·안보는 북한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대비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시도가 군사훈련 확산을 통해 진행될 확률이 높다. 더 나아가 일본을 참여시키는 한·미·일 ‘버추얼 알라이언스’ 체제를 구축해 북한 또는 중국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조와 협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특히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 ‘확장억제’개념의 대한반도 적용 실효성에 대해 논의 및 발전이 있을 것도 기대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 연이어 북한을 감싸 눈길을 끌었던 중국을 대북정책 공조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2011년에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력으로 중국이 설득될 수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패권주의 사고에 치우쳐 있고 2012년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최소한 2011년에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그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이다. 현행 한·미 협정은 1974년 최종 개정된 것으로서 2014년 3월 19일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정이 필요하다. 2012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한·미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협의는 상당부분 2011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협정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핵연료 안정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 미국 측은 협상에서 자국의 모델협정으로 개정해 통제권 강화를 추진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기술 선진성과 핵비확산에 대한 신뢰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한·미 FTA도 비준이 된다면 2011년은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로 계속 시달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상, 원자력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2012년 선거 앞두고 정치세력 총력적 대결 펼칠 것

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2011년 정치는 필연적으로 2012년을 향해 맞춰질 것이다. 제19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은 한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방향을 건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은 총력적 준비와 대결을 펼쳐나갈 것이다. 더구나 2012년은 전세계적인 정치 리더십의 교체 기간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고 북한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봉건적 3대 세습체제의 안착을 위해 소위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로 설정해두고 있다. 결국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2년 국민 선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나라가 갈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2011년에 전개될 정치환경의 최대 변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4년째 들어감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내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레임덕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가 없는 내년 경제회복의 지속과 함께 4대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올해 6%대 성장과 내년 5% 전후의 GDP 성장은 기업CEO 출신 대통령을 선택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치에서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현직을 짓밟고 비난하며 차기 대권에 줄서는 현상을 다시 목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요한 국책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많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미 FTA의 비준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내년 정치를 가름할 또 다른 변수는 한나라당이 제몫을 다해주느냐다.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531만표 차의 절대 지지와 국회 2/3라는 압도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중심인 한나라당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몫을 다하지 못했다.

보수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며, 국내적으로 좌파세력에 끌려다닌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에도 밀려 대북 및 안보 정책까지 소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보수를 대변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대한 개혁요구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가 2012년의 대결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
과학벨트 등 주요 과학기술 진흥사업 착수 기대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2010년에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가 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기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내년에 우선적인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과학벨트는 2015년까지 3조5천억 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설치, 국제과학대학원 설립 등을 담은 사업이다. 과거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보다도 더 야심찬 과학기술 진흥사업이다.

이 법에 과학벨트의 위치를 명기하지 않아 내년에 위치 선정과 관련된 지자체들의 뜨거운 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신설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 이후에 해결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출연(연)의 소속 문제이다.

국과위의 인력 수급 문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회 13개 연구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과위에 소속시키는 문제, 정부 R&D 예산배분 조정권과 평가권 이양 문제 등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관계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타결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단기간에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생산기술과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한 모방 추격형 전략이었다. 이것만으로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오직 창조적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기초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따라서 2011년은 정부의 R&D 사업은 개발연구에서 기초·응용 연구로 비중이 옮겨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교과부의 R&D 예산은 증액돼야 하고 개발연구를 강조하는 지경부 R&D 예산은 민간부분의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내년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지난 6월 16일에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현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내 비영리연구소이지만 이를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격상시키는 과제이다.

또한 두 번에 걸쳐 실패한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제3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나로호발사점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이명박 정부가 정권 후기를 맞아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줄 것을 모든 과학기술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과학기술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물가불안 높아질 것

최승노 편집위원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2011년 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물가불안 심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 6%대로 높아진 경제성장률은 2011년 4~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체감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수경기는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과 부동산 시장도 활력을 띨 것이다.

반면 물가불안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물가불안과 전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분야의 물가상승 압력이 우리 제품의 원가부담을 높일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통화팽창은 동아시아로의 자금유입을 통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압박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며, 경기회복을 상당기간 어렵게 만든다.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돈을 대신 쓰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돈이 돌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정부가 돈을 쓰다가는 경제순환구조가 망가지고 만다.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만큼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난 만큼 정부의 방만한 살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긴축의 고통을 국민이 감내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재정적자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할 처지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일본은 법인세를 5%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고,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
줄기세포 등 바이오 의약산업 성장 미지수

전재욱 편집위원
테고사이언스 대표

소위 바이오 산업은 매우 광범위해 2011년의 전망도 다양하겠으나 여기서는 바이오 의약산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측을 해본다.

첫째, 국가가 중점투자항목으로 설정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다. 수년에 걸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아직 10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블록버스터급 약품에 대한 복제 노력이 활발해지겠지만 그리고 same이 아니라 similar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추가임상시험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이익률의 축소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와 유사한 장치산업적 특성에 따르는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 섹터의 성장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취소, 연기하는 가운데 몇몇 업체들의 일견 눈부신 실적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 전망이 엄존하는 실정이다.

둘째, 요즘 물의를 빚고 있는 줄기세포업과 세포치료제업의 문제다. 줄기세포를 인체에 주입해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의료는 극히 국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했다. R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황우석 사기사건의 연장선 상에 있다.

환자의 자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세포치료제 임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각각의 적응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임상시험을 통과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대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대혈 보관업체들의 세포치료제 개발 노력의 과실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바이오 산업에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분야는 역시 小분자 쪽일 것인데 한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이오 의약 산업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부적확한 지원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지는 몰라도 내실 있는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과장과 허위가 횡행하는 가운데 실적 없이 요란한 한국 바이오 산업이 알차게 변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디어>
종편채널 등장으로 미디어 빅뱅 시대 예고

한정석 편집위원
前 KBS PD

2011년 미디어 분야의 방향을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빅뱅’(Big Bang)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종편채널과 MMS 등의 다채널방송, 그리고 스마트 TV의 등장과 무선 IP TV 등 다매체로 인해 광고시장의 규모와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15년까지 미디어 광고시장의 규모를 GDP의 1% 수준인 13조원대로 키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종편채널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채널일수록 초반에 스테이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작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아웃소싱 제작이 보편화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새로운 신규 종편채널이 아웃소싱 제작을 통해 KBS의 연간 예산 약 1조원의 50%를 사용하면서 KBS 시청률의 80%에 접근하게 되면 KBS의 방만한 경영은 도마 위에 오르고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신문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반면, 인터넷 포털들은 새로운 도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신문사의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움직임이 가세하게 되면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굴지의 포털들도 구조조정의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매체 폭발과 광고시장의 확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활력을 주겠지만 제작사별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좌파진영은 SNS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선동과 이슈 선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보수진영의 고전도 예상된다.

 <교육>
교육계, 이념 갈등의 대리전(代理戰) 현장될 우려

문용린 편집위원
서울대 교수

2011년에는 대한민국에 격랑이 예고된다. 그렇지 않아도 좌와 우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시끄러웠는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까지 터져 더 으스스한 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전쟁위기라는 큰 싸움까지 겹치면 작은 싸움들은 자동으로 멈춰진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에도 싸움을 계속한다.

어디 정치와 국회만 그렇겠는가?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을 에워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신경전이 그 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기본취지는 사라지고 정쟁(政爭)으로만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싸움은 아마도 일파만파 번져 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가치논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득이나 이념적 집착을 위한 싸움이다. 교육계는 전통적으로 이념적 가치 대립이 심한 곳이다. 대학은 이념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확산되는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 대학에서 섭취된 이념이 사회로도 노동계로도 흘러가고 초·중·고등학교로도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는 언제나 이념의 대립이 대리전처럼 치러지는 곳이었다.

2011년 교육계는 여전히 이념적 갈등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현장이 될 것 같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공언한 무상급식 추진, 교사평가제 수정, 학교정보 공개 축소, 고교평준화제도 확대 등의 반보수 정책 실현에 힘을 실으려 하기 때문이다.

2011년의 교육계 내부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종래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 2010년 후반기부터 일부 교육청의 실·국장들은 정책 수행의 주된 의논 상대가 되지 못하고, 비서실에 채용된 이른바 아웃소싱한 소수의 인원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교육감과 독대하는 형국이다.

이런 의사결정체제는 교육감의 주장을 일사분란하게 관철하는 데는 대단히 효율적이다. 그러나 같은 방향의 주관을 이미 뚜렷하게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비서실 직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검토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2011년의 교육계에서 진보 대 보수의 대리전의 발생은 불기피해 보인다. 그래도 교육자들인 만큼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의 싸움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먼저 양보하고 포기하는 덕스런 모습을 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교육II>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으로 교육 부실 지속될 듯

김정래 편집위원
부산교대 교수

2011년 새해 교계가 당면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기독교계 내의 문제요 다른 것은 기독교계의 대사회적인 문제이다.

먼저 기독교계 내에서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는 2013년 제10차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개최의 건으로 양분된 한국 교계를 수습하는 일이다.

교회협의회 측에서는 WCC 부산총회 개최를 통해 평화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추진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을 중심으로 보수교회 측에서는 일부 진보적 기독교 모임이 전교회적인 모임으로 오해됨으로써 왜곡된 복음과 진리를 우리 사회에 퍼지게 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들은 인터뷰에서 WCC 부산총회 개최에 대한 반대보다는 WCC에 대한 반대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 같아 교계 내의 대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른 이슈인 기독교계의 대사회적인 문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것으로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 정립이다. 이 이슈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함께 각계의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교계 당면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사회적 책임과 연관이 된다.

우리 국민 1만5,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5%가 이성애와 같은 사랑의 형태라고 대답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50%가 찬성을 하고 26.5%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욱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교회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게 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해결 능력에 기대를 건다.

<문화>
‘스마트’해진 세상에 동참해야 할 한 해

이근미 편집위원
소설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0년 10대 히트상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2011년의 문화 향방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 ‘2010년 10대 히트상품’ 가운데 스마트폰이 1위를 차지했다. 4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간 네트워크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5위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결합한 태플릿 PC가 차지했다. 10위 안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상품이 3개나 포함된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특징은 어디든지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달리 컴퓨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검색과 작업이 가능하다.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사고 보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에 불과 80만대였던 스마트폰이 올해 700만대로 늘어났다. 내년이면 10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움직일 것이고, 세상은 더욱 스마트해질 것이다. 결국 스마트폰 보급은 그렇지 않아도 빠른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더욱 빨라지게 만들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내용도 복잡해질 것이다.

영화와 음악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컴퓨터 다운로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책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출판시장 자체가 위축됐을 뿐 전자책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출시로 전자책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이 활발해졌다.

소셜 미디어의 최대 강점은 그야말로 지구촌을 종횡무진 누빌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성 선수에게 초코파이를 얻어먹은 맨유의 퍼디낸드 선수의 감상평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세상이다.

소셜 미디어는 작은 것도 화제로 만들고 무명인사를 하루아침에 유명인사로 만든다. 순식간에 신데렐라를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신상털기로 한 인생을 몰락시키기도 한다.

일단 2011년의 문화 현상은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듯하다. 아직도 스마트폰을 장만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소셜 미디어와 담 쌓고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무시했다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단 2011년은 스마트해진 세상에 동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단체나 개인에 유익할 듯하다.

<신앙>
WCC 총회·동성애 허용 문제가 초점 될 것

한춘기 편집위원
총신대대학원 원장

2011년 새해 교계가 당면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기독교계 내의 문제요 다른 것은 기독교계의 대사회적인 문제이다.

먼저 기독교계 내에서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는 2013년 제10차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개최의 건으로 양분된 한국 교계를 수습하는 일이다.

교회협의회 측에서는 WCC 부산총회 개최를 통해 평화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추진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을 중심으로 보수교회 측에서는 일부 진보적 기독교 모임이 전교회적인 모임으로 오해됨으로써 왜곡된 복음과 진리를 우리 사회에 퍼지게 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들은 인터뷰에서 WCC 부산총회 개최에 대한 반대보다는 WCC에 대한 반대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 같아 교계 내의 대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른 이슈인 기독교계의 대사회적인 문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것으로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 정립이다. 이 이슈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함께 각계의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교계 당면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사회적 책임과 연관이 된다.

우리 국민 1만5,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5%가 이성애와 같은 사랑의 형태라고 대답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50%가 찬성을 하고 26.5%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욱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교회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게 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해결 능력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