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읽은 일본의 대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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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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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PHP연구소 발행 Voice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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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미 고오(江上 剛) 작가

중국에는 일본 정보가 없다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인 선장 체포와 관련해 일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에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을 무렵 상해에 있었다. 호텔에는 일본 신문도 없고 TV를 켜도 일본 방송은 중지돼 있든가 모자이크 상태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센카쿠열도에 관해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보가 규제되고 있다면 일본에 관한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 것 같다.’ 친구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니 센카쿠열도 문제로 시위를 하거나 일장기를 태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 사람들은 일본에 관한 정보가 없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일꾼인 선장을 체포한 나쁜 나라, 중국의 영토를 침범하려드는 나쁜 나라’라는 식의 정보만을 되풀이해 세뇌됐을 것이다.

하이테크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를 99%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센카쿠열도 문제가 계기가 돼 크게 취급됐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못된다. 중국의 매장량은 3할이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몽골이다.

몽골은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과 연계가 강화돼 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중화요리나 한국 요리집이 넘친다.

“최소한 JAL 직항편을 몽골에 국비로 띄울 정도의 일을 하지 않고는 사람, 물건, 돈의 교류가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일본 사업가는 한탄한다. 그는 몽골에 오는 데는 중국이나 한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탈 수 밖에 없다. 덩달아 이제부터 일본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브라질 직항편도 없어졌다. 항공을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것이 옳은가, 국가의 항공 전략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아이들 싸움박질 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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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나 희귀 금속을 재활용한다면 일본에는 세계 매장량의 몇 배나 되는 자원이 있다. 이를 도시 광산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 의존할 형편이라면 일본에서 재활용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센카쿠열도 문제에서 국민이 정부에 분노하는 것은 선장을 돌려보낸 것도 있지만,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누구나 선장을 돌려보내는 대가로 뭔가 중국과 타협점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바보짓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가라면 싸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뒤로는 손잡는 교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싸움박질보다 못하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일어난 분노이다.

"결국 일본의 경제력 저하로 국제적 위상이 저하됐기 때문이다“라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일본을 대우한 것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게 자리를 빼앗겨 세계 제3위, 1인당 국민총생산은 24위까지 저하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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