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즈니스 이권’이 주도하는 대외팽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 기득권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자 ‘북·중 무역에 관한 통찰’이라는 제목의 비밀보고서는 주 심양(瀋陽) 미 영사관이 국무부, 국방부, CIA, NSC 등에게 보낸 것인데 서두에 ‘한반도 통일 후 10년에 관한 보고서 시리즈’라고 쓰여 있다. 미국 정부가 이미 한반도 통일 이후를 내다 본 정보수집, 분석작업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김정일의 결단력이 쇠약해지면서 북한 고위관리들은 김정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중국 기업에 희소(稀少)금속 광산 채굴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북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심양 총영사가 보고한 바로는 평양에 아파트 10만호를 짓는 대가로 광업권, 어업권 일부가 중국 기업에 양도되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고위관리는 투자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까지 이권 이양 반대파를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강성대국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니 거대한 아파트단지의 출현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제들은 대북원조에 관한 정보를 들으면 즉시 북한으로 달려가 북한 고위관리에게 자기와 가까운 기업에 낙찰시키도록 공작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기업집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익을 분산 시키는 개혁개방정책은 반갑지 않으나 외화는 갖고 싶어한다. 그런데 금융제재 때문에 외국의 투자펀드가 북한에 들어 갈 수 없어 중국 기업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이권에는 중국의 당간부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북한문제의 조정을 기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어리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베이징 주재 공사의 2009년 7월 보고서 ‘컨센서스가 움직이는 당지도부의 역학’에서도 이권과의 관계가 잘 설명돼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이끄는 당 정치국을 기득권집단이라고 보아야 하며 “개혁세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경제 이권의 분배와 그것을 확고히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당 간부와 부동산개발업자 그리고 기업체 간부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중앙당 뿐 아니라 지역 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지방당 간부가 이권에 개입해 투자 배당을 받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장 최우선 정책을 지지하며 속으로는 개혁에 반대한다.

당 지도부는 정치국에서 물러난 뒤 자신과 추종자들의 이익을 계속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지켜 줄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려 한다. 시진핑은 온화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 때문에 상해파인 장쩌민 전 국가 주석, 쩡칭홍 전 국가 부주석 등의 지지를 받아 다음 지도자로 발탁된 것이다.

인플레와 부동산 버블 위험성에 대비해 중국 정부 당국이 금융긴축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을 쥔 당 중앙이 자기 권익의 확대를 위해 암투를 벌이면서도 이권 방어에서는 협력하는 정치역학이 작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와 금융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리가 없다.

정치적 요인 때문에 부동산과 주가 그리고 일반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반동이 일어난다. 겉으로는 요지부동으로 보이는 중국의 일당독재정치체제이지만 그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빛 바랜 제국주의를, 국내적으로는 사회분열의 불안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

산케이신문 12/19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