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민간부문노조(민간노조)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공공노조는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약 5배의 고용하지만 공공노조 가입 비율이 높아졌다.

공공노조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로 노조원수와 자금도 많다. 공공노조는 민간부문노조에 비해 강점이 많다.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막강한 정치기구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의 회장은 노조와 협상이 실패하면 기업이 도산되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이 절박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절박감이 없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노조는 임금 외에 특별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다음 세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 공공노조 근로자는 민간노조 근로자보다 급여가 좋고 고위 근로자의 급여는 아주 낮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며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고 우수한 교사를 고위 직책으로 승진시키기도 어렵다.

둘째, 공공부문에서는 각종 사회보장 보조금이 높다. 근로자들의 업무량은 적고 급여가 낮지만 연금은 높다. 미국의 교사는 연간 180일만 수업하고 브라질에서는 200근무일 중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급여를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연간 40일을 휴직할 수 있다. 푸짐한 연금으로 조기 은퇴가 전염병처럼 퍼졌다. 브라질에서 공무원은 35년, 교사는 30년 근무 후에 급여 전액수준으로 은퇴가 가능하다. 연금지급이 GD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폴란드에서는 군인과 경찰은 15년 근무 후 은퇴가 가능해 33세 밖에 안 되는 은퇴자가 생기고 있다.

셋째, 공공노조는 무능 근로자의 퇴출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스에서는 ‘업무수행 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퇴출할 수 없다.
공공노조는 오늘날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유한 국가는 공공지출을 삭감, 동결하고 있고 은퇴 연령도 올리며 공무원 퇴출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부처 조직을 줄이고 연금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합리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고령화와 계속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2014년까지 GDP의 120%까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그들의 특전을 상실할 것이다. 공공노조가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중이 공공노조를 위해 존재하는가 심각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노조는 비용을 삭감하는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항의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의 노조들은 2011년에 전례 없는 대규모 파업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중들의 동조를 받는 데 실패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는 절약정책과 은퇴 연령에 정부의 원안 대로 실행하고 있다. 또 민간노조가 공공노조의 특전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급여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연금과 같은 근본 문제를 다룰 충분한 용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건강의료보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거대한 공룡조직 공공노조에 개혁의 정신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

이코노미스트 1/6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